수산분야 각종 제도 자율관리와 연계해야 시너지 낼 수 있어
이번 제정된 ‘자율관리어업 관련 법령’ 공동체 혁신 계기 기대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자율관리어업은 올해로 20살 성년을 맞이하여 지난 2월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19.) 제정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이제서야라는 늦은 감도 있지만 한 단계 성숙하고 혁신할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성년에 걸맞게 제도가 마련돼 크게 환영한다.

 지난 20년 동안 자율관리어업은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싶다. 자율관리어업정책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중 의미 있는 정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유자원인 어장과 수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으로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관리 방식 이외는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 했으나 문제도 노출
 그러나 자율관리어업이 그동안 크게 성장도 했으나 다양한 문제들로 좌충우돌하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성공과 침체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자율관리어업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문제 있는 사례만을 보고 자율관리어업정책은 실패했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낮아지고 예산 또한 대폭 줄어들어 우려된다.

 초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행정에 크게 의존하면서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자율관리어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많았다. 지금의 자율관리어업은 마을, 어선, 양식업 그리고 내수면어업으로 확대돼 자율관리공동체는 많이 증가했다. 아울러 성공하여 소득이 높아진 공동체가 다수 나타나면서 더 이상 관주도에 의한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크게 성장해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어촌공동체로서 뿌리를 내린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을 이끌고 주도하는 형태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자율관리어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자율관리어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어업소득 및 어업 외 소득이 함께 증가한다. 둘째,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하는 등 어촌사회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체 비용을 조달하거나 어장감시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및 어장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넷째, 불법어업이 감소하고, 마을어장의 공동체 직접 관리로 전환 등 어업질서가 정착되고 있다. 다섯째, 공동판매를 통해 중간 상인의 횡포를 차단해 어가 안정 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 여섯째, 협력에 의한 합리적 어장 이용으로 생산증대 효과가 있다. 일곱째, 자율관리어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품질향상, 지역축제 판매, 어촌관광 연계 등으로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여덟째, 젊은 층의 귀어·귀촌이 증가하고 있다. 아홉째, 노인정 건립, 마을차량구입, 배당금 지급 등 노인을 배려하고 직접 지원하는 사회복지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의 성과가 20년 동안 전국에서 나타나면서 특히 다양한 어촌활성화사업과의 연계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또는 6차 산업의 성공사례로 들고 있는 어촌공동체 대부분은 일찍이 자율관리어업을 도입·실천해 소득이 늘고, 그동안의 쌓은 경험과 역량을 어촌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의 잘 갖추어진 기반과 주변 환경 그리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적극 활용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수산자원정책, 어업정책 그리고 어촌정책과 소득정책 등을 연계·통합해 정책서비스가 이뤄진다면 정책적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요즘 어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의 경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자율관리어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사업대상 어촌을 선정해 추진한다면 어촌뉴딜사업의 성공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으로 거듭나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촌공동체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돼 정책 간의 연계·통합 정책서비스의 혁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사업과 소득사업을 연계한 혁신적인 정책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자율관리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은 더욱 탄력을 받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자율관리어업이 침체된 것도 수산자원관리 측면만이 강조되어 소득지원 사업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혁신 내용 법률 속에 담겨져야
 자율관리어업으로 생산한 수산물이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증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은 힘들다.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이 통과했는데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다면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 기반과 함께 참여 어업인의 소득도 보장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 달성과 어촌공동체로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단, 내년에 시행될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특히 자율관리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 및 발전시키는 내용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축적된 튼튼한 평가시스템과 조직, 지자체와 협력, 연구소와 업·단체의 지원체계 등 잘 갖추어진 기반과 환경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으로 혁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률 속에 담겨지기를 희망한다. 

 결국 혁신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자율관리어업 기반과 환경 조성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주체적인 역할과 혁신을 추진한다면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달성하고, 건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촌공동체라는 보물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