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문 창간 17주년 기념 특집/ 마창모 KMI수산정책연구실장
“수산부문 공익형 직불제 기본소득과 연결돼 있어 대선 앞두고 논쟁 예상”

 

 지난 2월 발생한 코로나19가 중국, 유럽, 미국을 거쳐 남미, 인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세가 잠잠해진 나라들도 미국과 중국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재유행 불안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개발의 성공과 실패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진다.

 세계은행은 올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하향 조정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의 후폭풍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다. 세계 주요국이 천문학적 규모로 재정을 확대하는 이유이다. 미래 계획을 세우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사람들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위력이 만만치 않다. 세계를 돌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다시 2차 유행의 조짐도 보인다.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위기임에는 틀림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잘못된 상황판단과 조금의 실수도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다. 대응방법에 따라서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K 방역을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낸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좋은 사례다. 코로나19와의 전쟁 경험을 통해 신기술의 활용,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투명성과 개방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도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방법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 코로나19가 변화를 앞당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주변 일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빠른 변화에 적응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변화가 낯설지는 않다. 이전부터 진행되던 우리 일상의 변화가 하루하루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먼 미래의 일로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다. 당장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온라인 회의는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개학 첫 세대가 나왔고,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재택근무도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라이브 축제,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박람회, 온라인 콘서트가 등장하는 등 비대면 사업은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그냥 지나가는 질병 수준으로만 이해했다.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일도 코로나19의 종료 시점만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 간 사회에 축적되어 있던 혁신적인 기술들은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했고,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활용된 기술들은 사람들에게 유용성을 경험하게 했다. 한번 유용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경험을 활용하고 이용하게 된다. 코로나19로 부분적 재택근무나 학교 온라인 수업은 하나의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라인 소비라는 트랜드의 변화 속에 코로나19는 기존 소비트랜드를 강화하면서 언택트 시장, 언택트와 온라인이 결합한 온택트 시장으로의 진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온라인 개학은 찬반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먼 미래의 일들도 패스트트랙으로 현장 적용까지 신속하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개발도 기존의 임상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물론 많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선 시행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과정 중에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종식과 재유행 여부에 관련 없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코로나19로 변화될 미래 세상의 방향성은 정해졌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면 어떻게 신속하게 적응해서 살아남을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

 코로나19의 수산부문 영향은 수산물 소비감소에서 시작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되던 시점에 발생하면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수산물은 소비가 확대되는 경향까지 보였다. 그러나 활어 중심의 양식수산물 소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선도 유지와 관리 문제로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판매가 어려운 횟감용 활어는 판매처를 찾지 못해 양식물량 적체로 이어졌다. 이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판매방법을 찾아내 활어, 신선어류을 판매하고,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급한 대로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안 되서 출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일본 크루즈 선박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승선 거부의 움직임도 일어났다.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순식간에 발생했다. FAO에서는 세계 식량수급구조에 문제가 발생해서 농수산물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다행히 5월 식량위기설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시장인 북미,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최대 어분 수출국들이 포함된 남미의 코로나19 상황은 직간접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는 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침조기, 갈치 등의 수급에도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교역되는 교역품 중 하나가 수산물이다. 다행히 FAO의 5월 식량위기설은 들어맞지 않았지만 세계 수산물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순간적인 수산물 부족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국제 수산물 교역 동향을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는 전형적인 복합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수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처방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코로나19로 발생된 혼란 속에서 기존 온라인 소비 트랜드의 가속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수산업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해외 수산물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식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 노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화, 생력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를 마련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업의 발전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제 모든 수산식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일 때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수 없는 수산물은 소비자에게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수산물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기준, 가격기준, 포장상태, 위생상태, 내용물의 변질을 막는 가공 및 포장 기술 등이 팔고자 하는 수산식품에 녹아 있을 때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통조림 등 가공품 위주의 판매가 급증한 반면 양식 활어는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수산물도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올릴 수 없으면 소비자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수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응하기 보다는 수산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산단계 어선, 위판장, 냉동창고 등에 전자경매 시스템과 입출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수입국 및 원료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이력추적이 요구된다. 유통단계에서도 전주기 이력추적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기반시설 지원, 온라인과 가정을 연결하는 O2H 활선어 매장지원 등 비대면 거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수산물 유통시스템도 유통효율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수산물 SCM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수산물 유통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바닥경매 근절을 위한 저온경매시스템의 전국적 도입과 이를 위한 경매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수산식품은 고부가가치 HMR 수산가공식품 등 신제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위생, 품질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물 중심의 기존 수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확보와 유통, 판매, 수출 전략을 마련해 가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수산업 구조로 자연스럽게 개편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개방성’, ‘투명성’, ‘협력적 네트워크’ 등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코로나19의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특징이 한계효용 제로의 시대로 접어들며 소유보다는 공유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한 동료생산시대로의 이행과정이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환경은 효율 및 이윤 극대화의 사회에서 벗어나 한계효용을 줄이고 협력적 생산을 강화하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어 서로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환경 트랜드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속도를 높이는 전략적 방향을 선택한 것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다. 디지털 뉴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ICT 기술 강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디지털경제 사회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그 뒤를 잇는 그린뉴딜도 미래 사회의 그린경제, 블루경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를 미래산업에 맞는 산업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의 정책들은 디지털 한국과 그린 한국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 변화에 준비하는 정책들이 될 것이다.

 수산부문은 공공 데이터가 많이 생산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다양한 수산업 데이터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로 가공하고, 활용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민간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민간이 활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데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사업은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생산, 가공, 활용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산부문도 일자리 창출 목적에 맞게 디지털 뉴딜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산부문에서는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제부터 수산부문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은 민간 활용을 전제로 생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공공의 문제를 공공섹터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협력의 구조 안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가능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수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정부의 그린뉴딜은 수산업 성장모델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원관리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그린뉴딜의 영역이고, 자원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기술은 디지털 뉴딜의 영역이다. 수산업 전 분야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수산물 생산의 양적 개념에서 친환경 수산물 생산과 소비로의 질적 전환, 해양환경 오염원 저감,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어촌과 섬을 탈바꿈 시키는 과정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그린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위기의 수산업을 미래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열악한 어촌 지역에서 삶과 일을 영위하는 수많은 어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지역, 복지 정책의 일환인 수산부문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과 확대는 휴먼뉴딜 사업과 맞닿아 있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논쟁이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다. 수산정책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확대하는 방안에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수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졌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그간의 자원관리 노력에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줄어들고, 우리 양식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어류 양식의 생산정체,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선진국에서 생산된 수입 수산물은 국내산 프리미엄마저 가져가버려 수입산 수산물과 가격 및 품질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 어가의 경영은 불안정하고, 재투자도 어렵다. 귀어귀촌 정책에도 신규 인력의 유입 속도는 더디고, 어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수산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위기의 상황에 상시 직면해 있었다. 이런 수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타파하고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쉽게 우리 수산업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재앙을 몰고 온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수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 국민의 저력은 수산업과 어촌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수산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국민은 친환경 소비를 통해 환경과 수산업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미래 산업으로서의 수산업 육성으로 어업인은 소득을 창출하고 국민들은 융합기술을 수산업에 접목하여 신산업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국부 창출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국민들의 경관, 휴양, 여가 공간으로서 어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재해·재난의 위험에서 어촌사회를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국민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수산업과 어촌은 식량 공급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과 뗄 수 없는 밀접함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업 정책이 수행될 때 수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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