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사실 없고, 인권 침해 주장도 왜곡된 주장

 한국원양산업협회는 11일 환경정의재단이 외국인 어선원 54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NGO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과 인권 침해 주장은 대부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협회는 NGO 단체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극소수 외국인 선원과 특정 업종에 치우친 조사 표본만을 근거로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 등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 원양어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NGO 측이 한국 원양어선과 무관한 외국인 선원(제3국적선 등)까지 일부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실제 승선 여부, 승선 시점, 구체적 사항 발생 시점(연도) 등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 진술에만 의존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을 국내 거주하는 이주 어선원인양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어선은 그 특성상 육상에 비해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 있으나 한국 원양어선에 대한 재승선율은 최소 60∼80%에 달하며 근속 연수 5년 이상 재승선자도 1,500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만을 바탕으로 외국인 선원 근로 환경이 매우 나쁜 양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조사 대상 응답자의 33%가 한국 원양어선이 불법조업을 감행했다는 NGO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WCPFC, SPRFMO), 연안국 등이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통해 연중 24시간 다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고의적으로 연안국 EEZ를 침범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관련 원양선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NGO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훼손되고 IUU어업국으로 부당하게 낙인찍히게 되지 않을지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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