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18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지적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2014년 16만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2018년 4만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했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전체 11%)이던 것이 2018년 6만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UN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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