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18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지적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2014년 16만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2018년 4만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했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전체 11%)이던 것이 2018년 6만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UN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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