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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 2020 특집 신년좌담회
12월 16일 오후 4시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정명생 KMI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정연송 대형기저 조합장
2019년 12월 31일 (화) 10:30:54 문영주 ss2911@chol.com
   
수산신문은 구랍 16일 해양수산부에서 ‘한국 수산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020 신년 특집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선어업과 김양식어업‘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문영주 본지 편집국장 사회로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정명생 KMI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 정연송 대형기저 조합장이 참석해 어선어업과 김양식어업 문제를 점검하고 새해를 전망했다. 좌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사회(문영주 수산신문 편집국장. 이하 사회)= 올해 수산업을 결산해보고 새해 수산업을 전망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올해 수산업을 한번 결산해 보자. 정연송 조합장이 어선어업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해 달라.
△정연송 대형기저 조합장(이하 정 조합장)=아시다시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대형트롤어선은 한창 조업해야 할 시기인 9~11월 조업포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래수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42개 업종(우리나라 총 업종)이 각자 다른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선진국 사례나 정책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땜질식의 대처를 통해 수산업질서를 유지하는데 급급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보니 현재 수산이 더 어려워졌다. 이제는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에 따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사회=올해 김 양식은 어떤가.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이하 이 조합장)= 김은 전반적으로 생산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10억 달러 이상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조합장=김은 기후량에 따라 변화가 크지만 첫째는 김 양식장의 노후화다. 또 어장 기준율도 도입해야 하고 경운 작업을 통해 뻘을 살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황백화가 자주 일어난다. 어장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김 산업의 성패는 해양 여건과 적절한 정책이 필수다. 용존 유기산은 가격이 비싸고 효능에도 문제가 있다. 이미지 개선, 안정성 등에서도 문제가 있다. 김 양식 산업 활성화가 요구된다.

△사회=산 처리제에 대한 문제가 많은 가.
△이 조합장=김 양식에 가장 주요한 관건이 산 처리 문제다. 94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정부 유기산 제도는 실패했다. 이것은 한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고흥반도에서 부산 녹산까지 남해안 서해안을 거쳐 모든 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산 처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지금 정부 유기산 제도는 실패했다 어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가.
△이 조합장=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모든 어민들로부터 나온 이야기다.

△사회=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무기산은 유해하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 조합장=유기산은 가격의 적정성과 적법성, 이미지 개선도 있어야 하며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효능이 없고 가격이 비싸다. 무기산보다 여덟 배 정도 비싸다.
△정명생 KMI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이하 정 단장)=무기산, 유기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주제가 너무 크다. 이것은 환경문제와 안전문제에 관한 것으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장에서도 원하는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하 최 국장)=이조합장 의견에 동감하나 무기산 사용은 어업인들 시선에 맞춰져 있다.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활성처리제는 무기산에 비해 운반에 있어서 수고가 들어가나 효과는 분명히 있다.

△사회=올해를 결산해 보자고 했는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것 같다. 천천히 하자. 연근해 어획량은 올해 100만톤을 회복할 수 있나.
△정 조합장=어선어업은 상반기에는 어황이 좋았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 고등어 등 다수 어종의 어획이 부진했다. 아마 100만톤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사회=태풍 말고 다른 원인은 없나.
△정 조합장=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기후변화, 또 전국 어선의 수가 너무 많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어선업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 TAC에 참여하지 않는 어선들에게는 강력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똑 같은 오징어를 잡는데 어떤 어선은 TAC가 적용되고 어떤 어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다. 신년에는 혁신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업인 스스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면 수산산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적다. 협업을 통해서 자원관리를 해결해야한다.

△사회=그러면 TAC 미참여 어선들의 반발이 심할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
△최 국장=금년에 오징어가 많이 잡혔다. 정부가 직권으로 해당 업종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중이다. 내년 3월에는 관련법이 통과 될 예정이다.
△정 조합장=금어기에는 무분별한 질서가 존재하기에 정부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TAC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자연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의견수렴과 함께 상생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TAC는 목적자체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이다.

△사회=지금 김 양식이 돈이 좀 된다하니까 양식어장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어장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 김 양식은 뭐가 현안인가.
△이 조합장=가을철 태풍,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김 양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의 맛이 없어지고 대량 생산되고 있다. 어장 노후화와 함께 대량생산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채취기간이 짧아졌다. 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김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 전라도 쪽에서는 슈퍼 김만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김들이 도태되고 있다. 밀식과 같이 양만 많이 생산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 때문에 질은 떨어지고 있다. 김 산업은 어느 곳이 망해야 돈을 버는 구조이다. 그물농사라고 부른다.

△사회=슈퍼 김은 개량 쌀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거시적인 측면으로는 슈퍼 김의 개발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
△이 조합장=가장 중요한 것이 전라도에서 만든 슈퍼 김의 영향이다. 서해안 남해안의 권역별에 맞는 김 생산이 필요하다. 양산 위주의 김 생산을 지양해야 한다.
△정 단장=김의 종자 공급에 대해서는 골든시드프로젝트처럼 연구개발을 통해서 김의 품질과 다양화로 김 산업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정 단장이 보기에 다른 양식은 어떤 가.
△정 단장=어류, 해조류, 패류 양식 전반에 문제가 있다. 광어양식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와 있고 한다. 결국 틀 전환의 시점에 와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응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연어라든가, 최근에는 방어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전년 대비해서 지난달에 두배 정도 늘었다. 이건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거다. 이런 소비자들의 의지를 생산 쪽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유통채널을 보면 편의점이 소비의 대세다. 계속 늘어날건 편의점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그 다음에 배달. 최근에 새벽 배송까지 해서 소비를 이어주는 유통채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는 업계든 정부든 연구자든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광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양식업들도 문제가 조만간 올 수 있다.

△사회=요즘 뜨는 해조류는 어떤 가.
△정 단장=해조류는 김이 대세다. 미역 등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육류보다 수산물이 좋고 수산물보다 해조류가 더 좋다는 인식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 여기에 맞춰서 늘어나고 있다. 수출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업계에서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유리사상체다. 이게 자체 수급이 앞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너무 3D업종이고 지금 하시던 노인들이 떠나면 아예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년까지는 당장은 도 센터나 이런데서 공급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종자공급 문제에 대비를 해야 한다. 골든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그 다음에 R&D를 통해서 개발, 이게 앞으로의 이 산업을 끌고 갈 가장 중요한 요소다. 품질도 원하는 게 소비자들마다 다를 거고 나라마다 다를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한 R&D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다른 건 어떤 가.
△정 단장=패류는 전복의 상태가 좋지 않다. 공급의 증가량에 비해 수요가 적다. 전복 또한 어류와 같이 최근의 유통채널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전반적으로 올해 양식이 좋지 않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급문제가 있다. 공급이 너무 많아 가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자 차원에서는 통계가 중요하다. 생산 이전의 요소들이 전무하기에 양식 전체의 통계량이 법적으로 필요하다. 양식산업발전법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런 근거를 법에 넣어야 한다.

△사회=이제 다시 어선어업 얘기를 해보자. 어선 어업은 현재의 어획 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
△정 조합장=감척은 지금 생산량과 맞물릴 수 있도록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업인들은 현실가 보상을 위한 감책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6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편성해 큰 이슈를 만들었는데 우리 어업인들도 자조금 마련을 좀 보태서 감척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아무튼 새해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잡혀져야만 수산산업에 대한 방향이 설정된다고 본다. 그거 안하고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하면 희망이 없다.

△사회=왜 미뤄지고 있는 가.
△정 조합장=연구기관에서 선진국의 좋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자유롭지가 않다. 지역구 의원들이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은 어업산업을 망하게 한다. 정치인들이 아니라 어업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수산산업을 살리는 방법이다. 해수부에 힘을 실어줘야 해양산업과 함께 살아난다. 중국어선도 문제지만, 연안어선도 구분되어야 한다.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꼭 찾아야 한다. 연근해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고 조업할 수 있게 제도를,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감척을 어업인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가.
△정 조합장=그렇다. 지금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현실가 보상이다. 현재 현실가 보상이 안 되는데 우리 조합은 한 50억 정도 감척비를 만들어 놨다. 잔존자 부담으로 만든 건데 이 부분을 보탠다면 그런 현실가 보상이 가능할거라고 본다.

△사회=선원 등 인력 공급 문제는 어떤 가.
△정 조합장=인력의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5년 안에 고령화로 인해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지금 연안과 근해는 외국인들 의존도가 70~80% 가까이 된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중앙회가 나서서 전문적인 지식을 키워줘야 한다. 우리 조합에서는 2020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 조합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다. 우리 조합에서 나름대로 1호로 하다보니까 5개 조합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 양식장이면 양식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어선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정부가 무엇을 지원하면 좋은 가.
△정 조합장=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작은 조합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중앙회 차원에서도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 정부 입장은 뭔가.
△최 국장=감척과 관련해 현실가 보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감척 예산이 금년에는 200~300억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002억 수준으로 상승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940억)보다 6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 예년보다는 무려 700억 가까이 늘어났다.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의견과 수산업에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규제가 항상 있다. 정부입장에서 최대공약수를 이룰 예정이다.
업종 간 분쟁은 법적으로 공간적인 동일 어종을 잡는 문제가 존재한다.
연근해에선 분쟁이 항상 존재한다. 부경대 학계나 연구자들이 조업구역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이다. 단계적으로 조업구역을 진행 할 계획이다. 지역중심별로 조업구역 문제를 해결 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이다. 수산업에선 중요한 것이 인력문제이다. 외국인어선이 항상 중요하다. 재난 시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해상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인 어업 노동자들의 조기 교육을 위해 예산안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앙회에서도 예산을 확보 하려고 한다. 예산은 수협중앙회와 상의해서 해결할 생각이다.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고려중이다.

△사회=정부에 대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이 조합장=정부에서는 무기산을 사용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김 유기산과 관련, 대체약품 개발이 필요하다. 김 약품 처리와 관련해 1년에 215건인가 적발이 된다고 한다. 어업인들도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 전라남도 김은 슈퍼김으로 인해서 맛을 잃었다. 조합차원에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수출할 때 적자를 보고 있다. 200여개의 수출업계가 존재한다. 수협에서부터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시기별로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포장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물류비를 지원해준다던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

△사회=양질의 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이 조합장=어장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년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대체자원 개발해주고 다시 회복이 되게끔 한 2~3년 쉬게 만드는 거다. 그 도입이 좀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 총생산량을 규제하는 것은 재고만 쌓인다. 마른 김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압력을 가해서 생산량을 조정해야한다. 밀식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으로 항상 논의됐다. 하지만 진전이 없다. 밀식은 정부차원보다 어업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어업인들의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가 단속만하면 능사가 아니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협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최 국장=수산자원에서도 경쟁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 양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군 이래 김 양식 산업이 발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 조만간 10억불도 돌파할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으로는 잠재력을 꼭 키워야 한다. 구조조정 문제 또한 화두가 되고 있다. 감척사업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내년에도 계속 논의될 것이다. 넙치산업을 중심해서 양식산업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연안어업이나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사회=끝으로 정부가 이런 문제만큼은 꼭 개선해줬으면 하는 게 있나.
△정 조합장=대한민국 수산은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중국어선이다. 2003년도 2300톤정도 잡았던 오징어가 지난해에는 10% 수준인 750톤 정도로 급감했다. 이것을 한중어업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무허가 중국 어선들이 상당히 많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중국 어선에 관한 팀을 만들었으면 한다. 철저히 중국 어선들을 단속해야 한다. 또 해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 남해는 이미 철저한 관리에 들어갔다. 서해 연안은 제외되어 있다. 대한민국 전 해역은 동일한 조건에 시행되었지만 서해만 제외됐다. 수중 쓰레기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중 쓰레기가 엄청나서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조차도 파악 불가한 상태이다. 조업을 하면서 쓰레기도 수거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수중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만들어줘야 한다. TAC는 전체적으로 많은 업종이 참여했을 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조합장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전문 직종에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한다. 수산산업은 큰 먹거리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 인력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수산발전은 전문 인력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조합장=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10억불 수출이 목표인데 가만히 앉아서 되는 목표가 아니다. 가장 문제는 어장의 황폐화와 노후화다. 활성처리제의 대체재가 필요하다. 어장을 다시 복원 해주고 대체약품을 개발 해야만 어민이 안심하고 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제 어민들도 의식을 좀 개혁해서 정부정책에 뒤따르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지속가능한 김산업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 단장=지난주에 VIP모시고 농특위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농어업에 대한 정책 방향핵심이 지속가능성 그리고 혁신성 등 네 가지였다. 우리 수산쪽도 여기 네가지가 다 연결이 된다. 그런 부분에 정부와 업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또 한가지 지금 ‘어촌 뉴딜 300사업’은 약 3조를 쏟아 붓는 사업인데 일정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내년에는 또 삶의 질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이다. 근데 수산쪽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언론이나 정부나 현장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까 정조합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중요하다. 수산 쪽의 전문 인력들이 조금 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언론이나 업계에서 보다 많은 관심, 목소리 이런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최 국장= 정조합장님과 이조합장님 말씀에 동감한다. 중국어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동안 문제제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당국과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중국어선 단속을 할 것이다. 북한수역은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인력부족과 전문성의 문제는 현재 수산인들의 육성을 통해서 해결해보겠다. 정부입장에서는 양식장의 배치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어장보다 현재 있는 어장관리가 더 중요하다. 어장관리에 있어서 업계가 영세하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 해보겠다.

△사회=이것으로 토론을 끝내겠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를 드린다.
<정리: 문지민.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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