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소장
이처럼 FTA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통상협상을 막연히 ‘시장개방’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FTA의 개념이나 정부의 대응상황,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어업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다보니 정부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인식하고 통상협상 동향과 전망 등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어업현장을 일일이 방문, 현장 밀착형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선 전국을 크게 5개 권역(전남, 경남, 충청/전북, 강원/경북, 경인)으로 구분하고 지역수협, 어촌지도자(어촌계), 자율관리 공동체 지도자, 선주 협회 등 설명회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규모가 큰 단체 중심으로 매년 약 40여회 지역별 방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명 후에는 참석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서에 전달한다.
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명회 효과 분석을 실시한 바, 금년의 경우 4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376명(약 80%)이 현장 밀착형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68명(약 78%)이 설명회가 수산분야 통상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홍보 및 설명회 진행에 관하여는 설명회 횟수 증대, 시간 연장,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 요구 등이 있었으며 통상협상 지원정책에 관하여는 어업인 및 영세어민의 생계 관련 지원, 불법어업 단속, 수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조업 및 금어기 조정 등 어업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지난 6년간의 어업인 설명회는 수산분야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등 수산현장과의 소통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명회 자료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하거나 어업인 설명회 횟수 확대, 시간 연장, 참여인원 확대, 정기적 개최 등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인터넷 등 여러 홍보수단이 있지만 현장 어업인들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현장 설명회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률적인 정보전달 보다는 권역별·업종별 맞춤형 내용으로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업인들에게는 손에 잡히는 알찬 내용의 설명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로써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통상협상은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이고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상대를 잘 알아야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만큼 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대비책을 함께 논의한다면 FTA는 수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2020년에도 수산분야 통상협상 어업인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정부와 어업인들이 함께 웃는 수산업의 미래를 그려보자.
이광남
ss291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