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 한국농공학회 공동주최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방향’ 토론회
 박완주 “통합물관리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범부처차원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 대책 마련돼야”
 

통합물관리 시대를 맞이해 농업용수의 수량 및 수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7일 수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완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은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주최로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제3차 농어촌물포럼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농공학회 회장이자 농어촌물포럼의 공동위원장인 건국대학교 김성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질정책 방향 제시에 앞서 농업용수 여건 변화를 분석했다.

최 교수는 “치수, 이수 중심에서 환경생태 문제가 대두되고, 문화생활 환경보전, 건강 등을 추구하면서 시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질정책 방향으로 예방적 수환경 조사 및 관리, 환경변화를 고려한 수질보전, 법·제도·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강문성 부장은 발제에서 용수량의 개념과 농업용수 산정현황을 설명하면서 농업용수관리 고도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강 부장은 계측자료(수로 및 저수지 수위)를 이용한 저수지 공급량 산정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확한 농업용수 산정을 위해 수위계측자료의 품질관리 선행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김선주 명예교수는 “용수 부족의 근본적 해소 방법으로 ‘물 자원 절약기술’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길고 많은 수리시설과 복잡한 용배수체계 때문에 농업용수 관리수량이 과다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교수는 수리시설의 기능개선과 센서 설치는 물론 적기적량 공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물관리 모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공주대학교 김이형 교수는 “농촌과 도시는 용수를 사용하는 패턴자체가 다름에도 물관리를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업용수의 현 문제를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물관리 정책을 위해 농업용수 다양성 확보, 물관리기술 다양화, 수질제도 개선, 토지개념 고려, 범부처 협력, 농촌경제 활성화 등 6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천안 입장농협 민광동 조합장은 농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농민들은 봄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경지 인근 도시의 우수활용방안 연구, 지하댐 설치, 토광과 둠벙 설치 등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종훈 농업기반과장은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질기준 초과비율이 높은 담수호의 경우에도 유역이 넓어 호내대책만으로는 수질개선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의 수질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정희규 물환경정책과장은 “관련기관 협력에 의한 국가통합물관리센터(시스템) 구축으로 수량․수질정보 취득․공유를 강화하여 홍수통제, 가뭄, 녹조 대응 등 물 문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축분 해양투기 금지 이후 대부분이 농경지에 뿌려지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선 양분 모니터링과 축분 잉여자원 회수를 통해 과잉 양분을 해소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한강홍수통제소 조효섭 수자원정보센터장은 “수질관리라는 용어보다는 오염원관리가 적정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은 오염원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센터장은 “과학적 물관리를 위해 농업용수의 수량 및 수질을 동시 측정하여 시계열의 동시성확보 및 오염원 관리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중식 환경사업처장은 “상류오염원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환경부가 배출수 기준을 규제해도 비점오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건 농업 분야에서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농업용수 수질수량 정책 전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