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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한 도농상생 모색
농특위, 22일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회토론회 성료
2019년 11월 29일 (금) 14:27:46 문영주 ss2911@chol.com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에 사회적경제를 접목시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과 농특위 위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면 농어민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도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도시와 농촌을 함께 상생발전 시키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당부했다.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 센터장은 “시장경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어촌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수요를 지역주민 공동체가 나서서 풀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구조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경제를 농어촌 정책의 추진주체로 상정하기 위해 각 부처간 협업과제를 도출해 관계 부처와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추진주체의 발굴 및 육성 ▲지역자원의 연계 강화 ▲유통 및 판로개척 ▲금융·신용지원 등을 제안하고 추후 농특위 내에서 논의를 성숙시킬 것을 요청했다.이어서 농어촌과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사례가 발표 되어 도농의 상생을 도모하는 연계 방안까지 논의가 전개됐다.

권혁범 전남 영광 여민동락 공동체대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여민동락 품앗이 학교, 장암산 마을학교, 모싯잎 작목반과 떡공장,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 작은학교 살리기,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소개했다.  권 대표는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 점차 농촌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위기 해법으로 확장됐다”며 “통합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역에서도 풀뿌리 주민자치조직과 공동체 등이 구성돼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혜 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농촌-도시 연대형 사회적 경제 사례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시민역량제고, 기본 소득제 도입, 협업 공간 확대, 조직생애별 지원, 문제해결 사업연합 지원, 사회적 금융확충, 사회책임조달, 노후농가 협동주택화, 귀촌원주민의 협동마을 등을 소개하고 발전방안을 밝혔다.

발제와 사례 소개 뒤에는 농특위 황수철 농어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펼쳤다.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는 “학습을 위한 주체의 형성, 마을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구축 등 현장조직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직이 탄탄해야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회적농업 등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정책 자체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낮지는 않지만 실제 집행과정 속에서 체감도와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실행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본질적 특성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회적 생태계형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우KMI 해양수산균형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어촌계와 지역별 수협의 경우 어촌사회의 대표적인 지역공동체로 볼 수 있다”며 “교육지원, 경제활동, 신용사업, 복지증진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연구자료 등을 제시했다.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선터장은 “농촌지역개발이 주변 도시민들에게 주거, 생활,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촌-도시 연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광역 대중교통망의 구축, 사회주택 제공 등 사회적경제 기반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소속 논산시 류재호 주문관은 “농어촌이 인구감소, 고령화로 추진주체의 기반은 취약하지만 공동체성과 활동성이 높아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능성은 기대할만하다”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대와 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유관부처가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시도와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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