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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어업인 세제 불균형 수협 요구 10년만에 개선
21대 총선 앞두고 여야 의원 들 모두 어업인에 ‘호의적’
2019년 11월 16일 (토) 23:10:04 문영주 ss2911@chol.com
해수부와 수협 힘 모아

O…10여년 간 수협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농업인과 어업인 간 세제 불균형 문제가 이번 국회 회기 내 개선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기도.

이런 조짐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소위서 일어났는데 여야 의원 모두가 세제 불균형을 지적하는 등 세제 개선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이날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가 “조금은 개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조금은 안 된다”며 새 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세제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얼마나 어업인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개선안을 요구했다”고 이날 분위기를 소개.

이런 상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듯. 한 수협관계자는 “엄기두 수산정책실장 취임 이후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협력 관계가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촌평.

이번 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임준택 수협회장과 엄기두 수산정책실장 역할을 빼 놓을 수 없을 듯. 특히 엄기두 실장은 2002년 수협에 공적자금이 들어갈 때도 담당 사무관으로 있어 이번 세제 개선안이 통과되면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을 듯. 엄 실장은 얼마 전 수협은행의 원화 예대율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까지 성사시켜 수협은 엄 실장 취임 후 많은 변화를 실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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