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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위해 엉덩이 불났다
국회선 촉구 결의안 수협중앙회는 서명운동
“조금 일찍 서두르지”
2019년 10월 25일 (금) 11:01:51 문영주 ss2911@chol.com
O…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상정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국회에선 황주홍 김성찬 의원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 의원 들이 잇달아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또 농해수위는 21일 해양수산부 종합 감사에 앞서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수협중앙회 역시 15일부터 24일까지 어업인과 수산인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막판 상당한 동력을 확보해 가는 모습. 수협중앙회는 18일 현재 서명자 잠정 집계 결과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

특히 농해수위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지난 4일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일, 결의안」을 채택해 어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이들은 한 결같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하여 의결할 것을 촉구.

특히 황주홍 위원장은 “같은 식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혜택이 달라 세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동등한 세제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

이에 대해 일부 어업인 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일찍 서둘렀다면 국회 통과가 요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렵지만 막판까지 힘을 내 반드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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