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애로, 6월에만 6건, 최근 5년 사이 2배로 증가

올해 6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의 일본 수출이 9월까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이후 일본이 비관세 규제를 강화, 對 일본 수출에서 발생한 농수산식품 통관애로(보류·거부·불합격)는 총 9건에 달했다.

일본은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2015년 11건에 불과했던 통관애로는 2017년 19건, 지난해는 22건이 발생해 5년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농수산식품의 누적 수출액은 16억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농산물이 전년대비 5.9% 늘어난 반면 수산물 -3.4%, 축산물 -7.8%로 나타났다. 일본은 6월부터 국내산 넙치 등 5종에 대해서 수입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한 일본의 보이지 않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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