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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지키려면 개도국 지위 절대 포기해선 안 돼”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강력 촉구
“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리지... 우리 농어업 지켜내야"
2019년 10월 11일 (금) 11:29:52 문영주 ss2911@chol.com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국내 1차 산업 수호를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정부의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결정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이번 달 23일로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이에 차기 WTO 농업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설명이다.

위 의원의 주장에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성곤 의원은 “미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바꿔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 농산물은 쌀 등 고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감축 등 개방에 민감하다”면서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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