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기업들 출연금 납부 유도할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마련 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돈 가뭄’에 시달리는 반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은‘돈 풍년’을 맞고 있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30일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기금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모두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으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결과 기업들의 출연금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입된 첫 해인 17년 309억 6,450만원, 18년 231억 5,880만원, 19년 58억 591만원 조성되는 데 그쳤다. 3년간 599억 2921만원에 불과해 목표액 대비 19.9%에 그쳤다.

반면 같은 재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모금 성과가 차이가 많다. 2017년~2019년 3년 동안 총 4,208억 3200만원을 출연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사업추진 9년 만에 1조원을 돌파 했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에 대해 ▲법인세공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통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금 출연 외에 현물 출연 가능▲농·수협상품권 사업 5%의 삭제 ▲기업참여 사업모델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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