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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장관’ 올인… 수협중앙회 등 국감 쉬워질 듯
해수부는 한국해운연합, SM 그룹 등으로 ‘조국’ 질의 예상
2019년 09월 27일 (금) 13:35:57 문영주 ss2911@chol.com

O…야당이 ‘조국 장관’ 제2의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국감은 조국 장관과 무관한 일반 피감기관은 대충 수감 준비를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왜냐면 여느 해 같으면 지금 쯤 의원실에서 국감 관련 보도자료들이 쏟아질 텐데 올해는 자료들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

하지만 조국 장관과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피감기관은 의혹 부문에 대해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할 듯.

최근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해양수산부가 조국 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연합(KSP) 결성 2개월 전에 해양수산부가 전략회의를 열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구상이나 논의를 한 적이 결코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또 “2017년 9월 작성된 문건은 해양수산부가 내용을 직접 검토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해운연합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전달 받아 정리한 것이다”고 반박.

이와 함께 해운조선업을 하고 있는 SM그룹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해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듯.

어쨌든 현재 분위기로 봐 다른 이슈는 ‘조국’ 이슈에 묻힐 수 밖에 없어 국감의 본래 기능과 모습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도.

또 이번 국감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민원성 지역 현안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 질의가 나온다 해도 양질의 질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질의는 한일어업협정, 한일 수산물 수출입 문제 등 일본과 관련한 문제와 대북 관련 등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의 예상.

어쨌든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 전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 다른 때보다 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돼 ‘맹탕 국감’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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