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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산업 위기 극복, 모두가 지혜 모아야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2019년 09월 06일 (금) 13:37:17 정연송 ss2911@chol.com
   
현재 국내 수산업은 한일어업협정 지연과 중국어선의 자원남획 등으로 수산산업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문제들을 선제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국내 최대 수산기지인 부산의 수산산업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수산산업 전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향후 미래먹거리 산업의 존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 부산의 어업 및 관련 산업의 사업체는 2만6,000여 업체와 약 10만명의 종사자, 산출액은 18조원으로서 지역 내 모든 산업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산지역 수산물 위판장에서 한해 위판되는 금액만 약 5,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부산의 수산산업은 국가식품안보 산업에서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바란다.

어획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부산의 수산산업이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위기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비책 마련을 위해 수산산업의 미래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현재 1,72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진행중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이고 감천에 위치한 부산수산물공판장 운영에 필요한 위판액 및 어선척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적정 어선척수 유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산을 리드하는 해양수도 부산의 수산업이 현재의 정책들로 진행될 경우 향후 수산산업의 미래와 개선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정부는 그동안의 낡은 수산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산혁신 2030계획 발표했으며 현실성 있는 제도개편을 통해 이 계획의 출발점인 TAC규제완화 시범사업은 전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

자원고갈의 원인인 중국 어선들은 동해에서 수천척이 불법조업하며 UN안보리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획을 일삼고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005년 18만톤에서 2018년 5만톤 이하로 급감했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오징어 생산량은 2005년 14만톤에서 2017년 36만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서해에서는 중국 유망 어선 622척이 입어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영해 외측 5해리까지 입어해 자원을 싹슬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원남획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어선이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시작된 기존 한중어업협정을 폐지하고 양국입어현황 파악 등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해 강력한 제재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이후 표류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조속히 추진 해야 한다. 대형선망, 채낚기, 갈치연승 등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다수의 어획고를 올리는 업종의 경우 조업이 막히면서 관련 사업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협상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즉각 보상하고 대체어장 출어지원 및 신규어장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수산관계법령 규제강화는 잠정보류 돼야 한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과 TAC제도 등을 통해 자국법을 중국어선의 남획 및 싹쓸이 조업 단속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조업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실에 맞는 자국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수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TAC규제완화 시범사업에 모든 어선을 참여시켜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 부산시, 수산인, 산학연 모두가 힘을 맞대어 수산업을 구해야 한다. 필자 역시도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수산업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바다살리기 캠페인과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바다살리기 캠페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의식전환과 행동하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령어업을 유발하고 해양사고의 큰 원인으로 알려진 폐그물 등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수거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현재 어업환경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수산업 전반의 위기상황이 시급한 문제에는 모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 정부정책으로도 적극 건의해 부산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수산산업이 반드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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