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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파도저감시설(소파블럭) 국내기술 키운다
소파블럭 국내특허기술 시험시공 대폭 확대
2019년 09월 06일 (금) 11:49:20 문영주 ss2911@chol.com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 국가어항 등에서 방파제를 보호하고 파도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하는 소파블럭의 국내기술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 시행하는 시험시공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특허기술이 활용되지 못한 원인은 성능검증이 주로 수치 또는 수리모형실험 등 실내시험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시공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주요시설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할 경우 시공결과에 대한 책임과 국가중추 물류거점인 항만 등의 운영 및 인근 지역의 피해 우려, 이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등이 발주청이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작년에 내놓은 방안이 “시험시공 공모 및 지원제도”이다. 2018년 1월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여 시험시공 공모를 실시했고,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4개의 국내기술을 선정했으며, 현재 설계에 반영 중에 있다.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현장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에 공모하는 제2회 시험시공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현장성능 검증이 되지 않은 소파블럭 국내특허기술 모두에 대하여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지원하는 국내특허기술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설계사업에 복수의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방안, 기술력은 있으나 불가피하게 수용이 곤란한 기술의 경우는 예비후보로 선정하여 차년도 등에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내 소파블럭 시장에 일본특허기술의 점유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4년간 발주한 소파블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3건 중 일반기술(TTP 등)이 63건(61%), 국내기술이 16건(16%), 일본기술이 24건(23%)을 차지하고, 일본특허권자에게 지급되는 특허관련 비용이 매년 약 6~7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17년도 이후 일본특허기술은 3건이 활용되어 대폭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험시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국내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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