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도 집행 공지하면 구시장 상인들 미리 대비
문제는 피해 최소화 · 경찰 용인 여부가 관건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전에 명도집행을 고지하는 지금의 방법과는 달리 사전에 집행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도집행을 사설 용역기관을 동원해서라도 기습적으로 하겠다는 방안으로 보여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한 수협 관계자는 지난 22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명도 집행을 할 경우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며 “이제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에 요청해 명도집행 날짜를 결정하고 집행날짜가 고지되면 구시장 상인과 노점상연합회 사람들이 집행을 방해해 이런 방법으론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17일 구시장 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에서 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구시장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법원의 6차례 명도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며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와 경찰의 용인여부다. 지금까지 경찰은 사적 이해관계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충돌을 막는 데에만 급급했다. 때문에 수협이 사설 노무인력을 동원해 집행을 강행할 경우 이를 못하도록 권유할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수협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지가 관건이다.

지난 6차 명도집행이 실패로 끝난 후 수협은 “점포 17곳을 폐쇄조치 하려 했으나 충돌 우려로 명도집행을 조기에 종료했다”면서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향후 추가 명도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명도 집행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수협중앙회 여건 상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지금 구노량진수산시장 내에는 점포 145곳이 남아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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