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과 일자리 창출이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 고용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문제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어 각 부처별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등 주요 국가들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어촌지역의 경우 어촌뉴딜 300사업 등 지역재생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쇠퇴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 농어업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다시 활력을 일으키는 ‘재생(再生)’의 방안으로 경제 재생과 생활기반 재생이 요구된다.

 

국내외에서 추진된 지역재생 성공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역 재생은 쇠퇴하는 농어촌의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 농어촌의 쇠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 커뮤니티 뉴딜사업(New Deal for Communities, NDC), 농촌 마을재생(Village Renewal)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인구를 유지·결집시켰다.

 

일본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마치즈쿠리 : まさづくり)와 지방 창생전략을 추진해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정착했다.

 

어촌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과 창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1) 창의적 융합형, 2) 수산 창업형, 3) 어촌 사회 혁신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창의적 융합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수산업 미래 산업화가 만나는 접점으로 원스톱 패키지 지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수산 창업형은 어촌사회에 청년어업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우대지원(어업인프라, 펀드지원 등), 인재양성 및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어촌 사회 혁신형은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어촌 주민과 청년이 협력·연대하는 것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어촌사회에 지역재생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선도사업으로 ▲ 어촌 지역재생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어촌어항법 개정<단기> 및 어촌어항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장기>), ▲ 해양수산부 내 (가칭)해양수산지역재생추진단 신설, ▲ 어촌 지역재생 네트워크, (가칭) ‘강들섬들 프로젝트’ 추진, ▲ 어촌 지역재생의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이 필요하다.

 

<박상우·이상규·윤영준 KMI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이상철 연구원양식어촌연구실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