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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귀 김영춘 전해수부장관, 첫 타깃은 민자도로 통행료
첫 번째 토론회 주제로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 다뤄
2019년 04월 21일 (일) 21:17:04 문영주 moon4910@chol.com

   
 
해양수산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이 ‘백양터널 투기인가, 투자인가?(일찍이 이런 민자도로는 없었다)’는 주제로 복귀 후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6일 국회와 18일 부산에서 연이어 개최하는 연속 토론회 형식으로 기획돼 부산시 현안인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와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운영방식을 정면으로 다뤘다.

부산 백양산을 관통하는 백양터널은 중앙고속도로와 부산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 및 주말 교통체증까지 심화돼 부산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통행료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실시협약에 따라 부산시가 매년 그 인상분을 운영사에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협약구조에서는 운영사측 동의 없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어떤 조치도 어려워 지역에서는 나쁜 민자도로의 예로 통한다.

반면 운영사인 백양터널유한회사는 부산시와의 실시협약 체결 후 자기자본비율을 1% 미만으로 낮췄고,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이하 맥쿼리)로부터 13~15%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인 백양터널유한회사는 모회사 이자상환으로 인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모회사 맥쿼리는 주주들에게 9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조차 거의 내지 않고 있다.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인세 납부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환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영춘 의원은 “민간투자법의 목적은 지방 재정, 기업 투자, 국민 편익의 균형을 맞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 균형이 맞지 않아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백양터널처럼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듣는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춘 의원은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보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2016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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