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바닷가하면, 갈매기가 날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끝없이 푸른 바다, 백사장, 아름다운 섬들을 떠올릴 것이다. 반면에 ‘어촌(漁村)’이라고 하면 각종 수산물로 인한 비린내와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는 어구들,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는 어민(漁民)들의 공간을 떠올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을 방문한 적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여름철에 방문했던 해수욕장의 경험들을 이야기 한다. 이처럼 바다와 어촌은 공간적으로 동일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뭇 다르다.

 

어촌은 사전적으로, ‘물고기 잡는 일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漁民)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로 정의된다. 그래서 어촌은 한자로 물고기 ‘魚’가 아닌 물고기 잡을 ‘漁’와 마을 ‘村’을 사용하여 표현된다. 또한 어촌은 법적으로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6호)으로 정의되어 있다. 결국 어촌은 수산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어민들의 삶의 공간인 셈이다. 따라서 어촌에서는 잡은 물고기가 있으므로 비린내가 나고, 수산업이 이루어지는 산업 현장이므로 어구 등 기자재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최근 ‘삼시세끼’, ‘도시어부’, ‘섬 총사’ 등 어촌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어촌이 단지 어민들만의 공간이 아닌 국민들의 여가생활 및 휴식 공간이자 삶의 안식처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자연경관이나 수산물뿐만 아니라 어촌의 일상이나 어민들의 삶 자체가 또 다른 자원이 되어 국민들의 즐길 거리로 제공되고 있다. 이제 우리 어촌은 어민들만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문을 활짝 열고 국민 모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 어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우리 어촌은 일부 상업적으로 발전한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나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개발우선 순위에 밀려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또한, 수산업은 전문기술이 요구되어 진입이 어렵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기피되고 있다. 그 결과 어촌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산업 및 정주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저조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 공동화로 인해 자연재해·재난·범죄 등에 주민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해수욕장, 수상레저 등 특정 컨텐츠에 치우친 관광산업의 한계로 인해 방문객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총 8,754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1994~2013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법’ 제6조에 따라 총 230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과 함께 수산업 생산·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의 중복투자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저조 문제 해결을 위한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원체계 개편(2010년)’에 따라 2010년부터 舊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2013년 완료됐다. 이후, 어촌개발사업은 지역개발 분야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갖지 못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2016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시행되어 왔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과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으나 이면에는 사업의 경제성이나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때그때 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성이나 재정사업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또한 어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에도 농어촌개발사업에서 분리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되었고, 이로 인해 해안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어촌개발사업의 분리·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연안지역 중 수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31개 시·군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을 2017년부터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촌주민, 즉 어민을 대상으로 한 산업적 기반을 확충해주는 개발사업임에 반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공간적 측면의 종합개발사업이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재정성과 저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중요성, 적시성), 타당성(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자족성, 발전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업지구의 공정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어촌개발사업의 효과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의 자연경관·수산물·역사·문화 등을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지역명소인 ‘어촌테마마을’과 인구증대와 어촌주민과 귀어·귀촌인, 다문화인 등이 상생·화합하는 마을인 ‘漁울림마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어촌마을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을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관리해 유사 시 안전한 대피소를 확보할 예정이며, 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셉티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등도 활용하여 어촌이 재난·재해·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만들기 위한 ‘바다가꿈’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어촌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환경정화 운동과 함께 시설물 설치 시 ‘넛지’(Nudge) 개념을 도입해 어촌마을 內, 바닷가 공터 등에 폐어구, 쓰레기가 무단 투기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하는 등 주민·사용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또한 폐어구, 쓰레기 등을 어촌의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폐기물이 단순히 재활용(re-cycling)되는 수준을 넘어 가방, 가구 등으로 재탄생되는, 이른바 폐자원의 ‘새활용’(up-cycl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어촌주민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5월 23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촌이 보유한 1차(수산물)·2차(가공시설)·3차(어촌관광) 산업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촌6차산업화 활성화 사업들도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2018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해 10개 어촌특화마을이 조성됐다. 또한 2016년 전남과 경남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 어촌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전담조직인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설립돼 운영 중에 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마을의 주민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의식제고 등을 통해 정부지원 없이 주민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2016~2018년 어촌마을이 특화상품 개발·판매 등을 통해 약 36억원 가량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 외에도 어촌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 마을의 자체적 갈등 해결, 마을 자체적인 수산물 유통업체 설립·운영 등의 성과도 이뤄내고 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어항과 배후어촌 마을의 통합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촌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 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동 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과는 다르게 노후 연안여객 편의시설 및 접안시설 개선, 소규모 항포구 어항시설 개선 등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조 135억원을 투입해, 전국 3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촌다움’을 간직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어촌이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활기찬 삶의 공간,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꿈의 공간, 국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어촌이 대한민국만의 어촌이 아닌 세계의 어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