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여 세계 6위 수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바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등 고용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세계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고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하에서 전문가들은 제조업 등 전반의 투자감소와 고용부진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수산업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산물 수출도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고, 첨단양식기술 확보 등으로 양식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유통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한 수산물 유통혁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구 감소 및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촌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연근해어업 분야는 총어획량관리(TAC)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조직 및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서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선망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꾀하는 대신 정부에서는 어선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 자율휴어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한일 어업협상의 조속한 재계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2019년 어기 입어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상 미타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체어장 출어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린물고기 남획, 불법어구 사용, 어구 과다사용 등 자원고갈을 유발하는 일부 어업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둘째, 양식어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스마트양식장 조성을 위해 육상양식은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양식장 및 배후부지에 연관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내수면양식 및 외해양식에 대해서는 스마트양식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식어장 환경보전과 질병예방, 약품관리 체계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친환경·위생관리형 양식기반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만족하는 고효율·저어분 배합사료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질병과 기후변화에 강한 우수종자 개발은 물론 사육수 내 질병을 차단하는 수(水)처리 시설도 지속 개발·보급한다. 

 

셋째, 어촌분야도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어촌 6차산업화 등을 통한 어촌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어촌의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아름다운 어항’과 어항에 관광과 휴양 등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다기능 어항’ 등 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촌의 역사·문화·경관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어촌테마마을도 조성할 예정이다. 어촌 고유의 어업문화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특화상품의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장년층 귀어 정착 기반도 확충한다. 귀어인을 위해 영어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창업·주택마련 자금 및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수산물 가공분야는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조성 등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수산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영세 가공업체를 집적한 수산식품거점단지를 구축하여 지역혁신형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가공식품의 품질·위생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영세 수산가공업체에 가공시설 도입 및 현대화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간편식·건강식 수산식품 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 실적 거양에 힘입어 아세안, 유럽 등 잠재력 있는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민관합동 시장개척단과 청년 수출개척단을 합동 파견하고, 수산가공식품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공, R&D, 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제 수준 위생관리 시설과 수조 등이 포함된 수산물 전용 수출물류센터도 건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분야는 유통단계 단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및 수산물 이력제 본격 도입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선진 소비문화 정착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전국단위 산지-소비지 新유통경로 구축을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건립을 확대 추진하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업·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물품?인력지원 및 홍보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및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급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수산물의 가격안정 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보유 및 상시 방출을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수산물의 올바른 소비를 위해 어린이·청소년들의 수산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식습관 만들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타계하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소개한 주요 정책들과 앞으로 발표할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정책들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며 우리 수산인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어촌 활력 제고와 수산업 각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9년을 수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산인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 <최완현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