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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2019 수산업 전망/정명생KMI부원장
올해 수산업, 장밋빛일까 잿빛일까
어가와 어가인구 올해 감소 추세 가파를 듯
2023년 어가인구 10만 명 이하로 감소 전망
어가소득은 올해 5,200만원까지 상승할 듯
2018년 12월 28일 (금) 13:10:40 정명생 KMI부원장 ss2911@chol.com
   
 
미중 무역분쟁, 미국 통화긴축 등으로 세계 경제가 내년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전개되고 있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우리나라 수산업 기상도는 맑음일까? 흐림일까? 수산업 부문별로 2019년의 전망과 주요 이슈를 진단해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연근해어업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수산자원관리 대책 추진 예상 =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산업계는 충격과 함께 수산자원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원(KMI)에서는 2018~2019년 생산량도 95만톤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의 연근해 자원량 수준을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이 보장되는 적정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초과어획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산업계가 더 이상 ‘100만톤’이라는 이 상징적 수치에 연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수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중요한 정책목표지만 현재의 어획실태는 이러한 이상적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로 연근해에서 어획된 어린물고기의 상당량이 양식장의 생사료로 투입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생사료 사용량은 49만톤을 넘었는데, 이중 일부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실로 엄청난 수산자원이 부가가치가 낮은 사료로 쓰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수산자원관리의 문제와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어획량 총량규제 방식의 TAC 제도를 현행 약 2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요 어종 상당 부분이 이 제도의 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TAC 기반 자원관리형 연근해어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수산자원 평가결과, 자원회복 대상종에 대해서는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거래토록 하는 유통제한, 수산자원량 수준에 맞는 적정어선 감척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불법어업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세목망 개선을 통한 어린물고기 남획 방지 등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쪼록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대책들이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고 추진되어 2019년이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 전반을 혁신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 <양식산업> 스마트양식, 안전성 제고, 배합사료 활성화 등 중점 추진 = 2018년 양식어업 생산량은 약 216만톤으로 전년(232만톤)에 비해 약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9년에는 212만톤으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류, 갑각류, 패류 등은 생산 변동이 크지 않지만, 전체 양식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해조류의 시설 및 작황 변화가 전체 양식생산량 변동을 좌우하는 생산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양식어업은 국내 수산물 생산을 주도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어패류 양식의 정체, 노동집약적 생산구조, 항생제?중금속 등의 식품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생사료 사용, 어장환경 악화, 폐사율 증가, 자연재해 대응력 취약 등등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2019년에는 국정과제인 ‘스마트 양식장 구축사업’이 미래 양식산업을 선도할 성장동력으로서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접목되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를 기술·자본집약적으로 재편, 양식산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잊혀질만하면 한번 씩 악재로 터지는 양식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 문제도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양식수산물 안전사고는 해당 품목, 양식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업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말 해수부가 발표한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식업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어류양식에 있어서 사료 사용의 문제는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수산물 안전성, 양식경영 등이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킨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과도 같은 문제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2년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발을 내 딛는 2019년이 대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산식품산업> 수산물 수출, 유통·가공산업 재도약위한 혁신 원년으로 = 2018년 수산물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며, 2019년에는 약 25억 불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2018년 사상 처음으로 60억 불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부나 업계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정책지원과 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국내 수산식품산업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산지 위판장의 바닥경매 관행은 여전하고, 일관된 선도·온도 관리가 가능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도 갈 길이 멀다. 참치, 김을 넘어 새로운 스타 수산식품을 개발·상품화하고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수산식품업계에 남겨진 어려운 숙제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 하에 2019년을 수산물 수출, 유통, 가공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2018년에 수산물 유통의 향후 5년 청사진을 담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이 마련됐으며, 2019년부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 로드맵에서는 산지 위판장과 소비지 전통시장의 위생 개선, 저온유통체계 구축, 스마트 수산물 유통여건 조성 등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이 로드맵의 내실 있는 이행을 통해 수산물의 품질·위생 제고, 고부가가치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 향후 3년간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수산물이력제가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자율참여 방식의 제도 운영으로 업계 참여율을 높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는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며, 수산업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다. 정부, 관계기관, 업·단체 모두 수산물이력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어촌>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 미래형 선진어촌의 마중물 되어야 = 어촌은 우리나라 72개 시군, 560개 읍면동에 분포하며, 어업생산의 근거지인 1,006개의 법정어항과 1,297개의 소규모 항·포구를 끼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2천 개가 넘는 어촌계가 어촌과 어업생산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어촌의 고령화, 어가 및 어가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재 진행형 문제이다.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 정부의 다양한 귀어·귀촌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진입장벽은 새로운 인력의 어촌 유입을 제약하고 있다. 
 
KMI의 2019년 어촌·어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어가는 약 5만 가구, 어가인구는 11만 4천 명으로 2017년 통계청 공식통계(52,808가구, 121,734명)와 비교하더라도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 2023년 즈음에는 어가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은 수산물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 등이 반영되어 2019년 5,200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어촌에 대한 암울한 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어촌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어촌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비단 수산업?어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레저수요 확충, 지역활력 제고, 낙도 주민의 복지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것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수산업계가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으로 확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이 2019년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이 미래 선진어촌을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범정부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개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우리 수산업·어촌이 직면한 어려움과 위기를 타개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기를 기대한다.
 
◆ <국제> 원양산업 중요성 재인식, 남북수산협력 차근히-철저히 준비 필요 = 2018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약 49만톤으로 전년(47만톤)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가다랑어, 꽁치의 생산은 증가한 반면 오징어, 명태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9년 생산량은 연체동물 생산이 2018년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50만톤으로 전망된다. 비록 원양어업 비중이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연근해 생산 감소 속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향후 한국이 IUU어업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원양어업이 국내 어류 생산량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등 원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산협력사업도 철저한 구상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예단하기 어려운 남·북, 북·미간 대화와 힘겨루기 속에서 남북 수산협력의 추진을 섣불리 논하기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수산협력의 역할과 중요성이 적지 않기에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해양수산 부문에서도 고정자본이나 시설투자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수산분야 협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야보다 먼저 협력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 두고 있다. 물론 협력의 물꼬를 트는 첫 출발로서 단기적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수산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 문재인 정부 3년차 '수산혁신 2030 계획' 마련, 혁신 모멘텀 되기를 기대하며 = 해양수산부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수부의 수산조직과 수산업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많은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계획안을 다듬고 있다. 이 계획은 수산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연근해, 양식, 어촌, 유통·소비, 가공·수출 등 수산 전 부문을 진단하여 혁신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이 '수산혁신 2030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잘 사는 수산인’, ‘풍요로운 어촌’,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秀)산업’을 위한 혁신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원한다. <정명생 KMI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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