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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동해어업관리단 방문
국가어업지도선 선장 등 어업감독공무원과 현장 간담회
2018년 12월 07일 (금) 13:27:05 문영주 moon4910@chol.com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4일 오후 4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을 방문했다.
 
이날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비롯한 어업감독공무원들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원양어선 조업감시센터 및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에 직접 승선하여 직원 숙소 등 근무현장을 둘러봤다. 
 
동해 대화퇴 수역에서 불법어업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호 선장(김경철)과의 근거리통신망(SSB) 통화에서 기상상황, 중국어선 배치 현황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당부하는 등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0호 강선영 선장은 해상에서 불법어업 단속 업무로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 지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처장은 지난해 7월 만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불법어업 단속업무 수행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사망한 어업감독공무원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만큼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어업 단속 업무 수행 중 수많은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중 7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동료 간 모금을 통한 추모비 건립이나 자녀들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자체적인 행사에 그쳐왔다”며 “그러나 올해 3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가 위험직무순직요건으로 포함됨에 따라 어업공무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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