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인가”

“터질 것이 터졌나” 

지난 23일 농림해양수산위 강원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 을)이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정부와 강원도 등이 명태 치어 30만마리를 방류했는데 생사 확인은 3마리에 그쳤다며 국민생선 명태의 개체수 회복을 위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자 일부 수산인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명태 방류 효과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6년 세계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30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10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방류량은 이 보다 훨씬 많다. 조일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25일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명태 치어 116만마리를 방류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부터 연근해에서 잡은 명태 1,701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방류 개체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은 3마리밖에 없었다. 2017년 속초위판장에서 수집한 명태 67마리 중 2마리와 2018년 속초위판장에서 수집한 514마리 중 1마리다. 이에 대해 조일현 과장은 “방류한 지 3년은 돼야 고기가 커 그물에 잡힐 수 있다”며 “아직은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내년이 되면 많은 명태가 잡힐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명태 잡힐 것”

 

명태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3월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현재 명태 치어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0년에는 동해안에 명태 5만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꿈같은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명태 치어 생산에 성공한다. 그리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방류를 시작한다. 2015년 처음으로 인공 1세대 명태 1만 5,000마리가 방류됐다. 지난해 5월엔 인공 2세대 명태를 고성 공현진 앞바다에 15만 마리를 방류한데 이어 12월 대진항 앞바다와 저도어장 인근 보호수면에 어린명태 15만 1,000마리를 방류했다. 총 30만 1,000마리를 방류한 것이다. 이날 방류된 어린 명태는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통해 생산된 인공 2세대로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10개월간 사육한 몸 길이 7∼20㎝ 크기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어미명태로부터 확보한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서식 추이를 관찰하는 등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올 들어 70만마리를 다시 방류했다. 

 

국회에서도 우려 소리 나와

 

그러나 2016년 11월 국회에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2017 예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명태를 서식하는 국가가 없어 비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명태 양식의 상업적 가능성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명태 양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지속과 주변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심해에 서식하는 명태의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사육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어류에 비해 수조 시설이나 수온 유지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먹이생물 및 사료 급이를 위한 비용이 어떤 수준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부화 후 통상 3년이 지나야 출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경우 명태 양식이 실제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류효과 조사 및 추적 관찰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적 서식 환경과 회유경로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명태 자원 고갈이 수온 상승 등 동해안 연안 환경의 변화 때문이거나 과거 남획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방류에 의한 자원 증강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할 수 있도 있다고 경고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6월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 명태의 동해안 서식여부, 회유경로, 생태 등을 밝히기 위해 어린 명태 1천 마리에 표지표를 부착해 방류했다. 그러나 방류된 1천 마리 중 어획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개체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돼 회유경로나 생태를 밝히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나마 표지가 부착된 명태를 어획한 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표지방류의 성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지 부착 방류를 확대 실시하고 효과 등을 제대로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및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2020년에는 동해안에 5만마리의 명태를 어획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무상분양 받는 사람 없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조기 성공과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명태 수정란을 희망 어업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명태 수정란을 내년 2월까지 400만개 이상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채성 동해수산연구소장은 “명태 완전양식기술 성공에 이어 자연산란으로 건강한 수정란의 대량생산 기술도 확보했다”면서 “명태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분양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식에 따른 경제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이를 양식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국제 수산식품전시회 관람객들에게 우리 명태 기술을 선보인다며 전시까지 했다. 

 

해수부는 또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박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이 같은 해양수산부 기대는 실현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명태가 살기에 좋은 해양환경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과연 동해안이 명태 살기가 좋은 환경인지 과학적 규명이 되지 않았으며 치어의 생잔율이나 서식지, 이동환경 등 과학적 규명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명태 자원회복을 위한 길은 아직도 멀다”며 “명태의 산란·회유 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에 명태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효과 분석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수산연구가는 “정부의 명태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동해 바다에 과거처럼 명태가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은 금물”이라고 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