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것은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동해 중간수역 교대조업을 문제 삼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일본수역서 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때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10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질의가 끝난 뒤 “양국이 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하자는 게 지난번 협상의 핵심이었다”며 “우리는 어업인들간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반면 일본은 정부가 개입하는 이행 보증을 요청했다”고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일본 측의 정부 간 이행 보증은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해 중간수역을 훼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장관은 “중간수역은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며 결코 일본 측의 주장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측은 일본 측에 어업협상과 이 문제는 분리 협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한일어업협상은 사실 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대 조업은 한일어업협정 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다.<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