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남북공동어로수역, 한일어업협상, 바다모래 채취, 어촌계 진입 문제 등을 따졌다. 또 세월호가 다녔던 인천→제주 간 항로 신규 여객선사 선정 특혜 의혹, 내수면 홀대, 일본수산물 수입, 해수부 간부들의 산하기관 취업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함양군)은 “해양수산부 예산은 5조1,000억원 가량 되는데 내수면 예산은 100억원에 머물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은 어촌계 진입 장벽 철폐에 대해 “어촌계가 난립하고 어촌사회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협법 개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은 “일본산 수입 금지에 대해 왜 우리만 WTO에 제소했느냐”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이날 의원들은 큰 쟁점이 없어서인지 국감 재개 이후 처음으로 국감 시작 8시간 만에 감사를 종료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침체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중장기 비전인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년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근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주요 항·포구, 소비지 등에서 불법 어획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박 위치정보 시스템을 정비해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하는 한편 범부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년 연속 100만톤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한일 어업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며 “한일어업협상 미타결에 대비해 대체어장 출어지원과 휴어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에 20억원, 휴어지원에 30억원, 어선감척에 24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엔제재위의 해석이 있을 경우 서해5도 어민들과 동해접경수역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