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반발 확산 “해양환경공단 피해조사 축소 꼼수”

국토교통부와 해양환경공단이 남해EEZ(통영 남방 70km 인근)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과 관련된 공청회를 시행하자 부산·경남지역 300여명의 어업인들이 지정변경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어민들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0일 통영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어업인들은 “2013년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원이 실시한 남해EEZ 골재채취단지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공단은 축소·왜곡된 부분을 다시 그대로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에 사용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며 해양환경공단을 강력 규탄했다. 또한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과거 문제가 됐던 용역기관에 의해 또 다시 작성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몇 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조사사례 및 어업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영향평가로 EEZ에서의 모래채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영향평가서를 즉각 폐기하고 바다모래를 파헤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이번 평가서에는 지난 4차 해역이용협의 이행조건인 ▲채취심도 제한(10m) ▲일정기간 정치 후 부유물질 배출 ▲산란기 채취 중단 ▲광구별 복구방안연구 및 복원계획 수립 ▲옵서버 승선 등이 누락돼 있어 어업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일방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며 “단지 관리가 해양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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