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어촌·섬 정책을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통합해야
“국민들에게 수산업·어촌 중요성과 가치 인식시켜야”

 
지금까지의 어촌정책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소득 향상, 어촌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공동체의 폐쇄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어촌공동체의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일부 섬지역과 연안어촌에서는 최소한의 어촌계 운영이나 어업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까지 공동체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매년 어가수와 어가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소세가 전망됨에 따라 수산업에 있어서도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이미 현실화되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어촌’, ‘어업이 존재하지 않는 어촌’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어촌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참신한 어촌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우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주기반의 강화가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한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 마련이 필요하며,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어촌·섬 정책을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 어촌에 대한 정책도 기존의 연안어촌 중심에서 보다 넓어져야 한다. 국민의 여가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도시형 어촌, 섬, 내수면 등으로 정책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 수산도시의 재생, 강마리나 개발, 내수면 강마을 개발, 매력적인 항·포구 만들기를 통해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사고의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을 수산업계 스스로가 주도해야 한다. 더 이상 어촌공동체가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수산업·어촌의 가치=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수산업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해양수산’이란 단어에서 ‘수산물/수산자원’, ‘바다/바닷가’를 가장 많이 떠올렸다. 사실상 ‘해양수산’으로부터 수산업·어촌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수산업·어촌이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수산업·어촌의 중요성과 가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임을 인식시키는데 산·학·연·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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