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형 생산체계전환, 어선감척 등 조속 추진
미래학자 “수산양식, 삶 개선할 고부가가치 산업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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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현황을 살펴볼 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모습을 그리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우리바다 되살리기’로 연근해어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명태, 쥐치 등 자원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어종의 자원회복을 추진하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을 회복해야 한다.

연근해 생산량이 100만톤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가 상승 전망까지 겹쳐 연근해 업계가 상당한 경영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앞으로 에너지 절감형 생산체계로의 전환, 대형업종 어선감척, 어린 물고기 보호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연근해 자원량 회복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미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휴어제 도입 타당성 및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이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 휴어제로의 전환이 최종 목표인 바,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존의 포획금지기간과 연계 실시해 수산자원 회복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양식 수산물 생산은 약 75% 이상이 해조류이며, 이중 상당 부분이 전복 양식장의 먹이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어류, 갑각류, 패류 생산은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양식수산물의 생산내용을 살펴볼 때 과연 양식산업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되고 있는지 현 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이를 위해 양식산업의 첨단화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해외 양식 기업은 M&A를 통해 가치사슬 내 수직계열화를 진행 중이며 생산효율, 기술, 국제 양식규범 준수, 민간 자본 확충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노르웨이 투자회사의 순환여과 선도기업인 덴마크 빌룬드 아쿠아社 인수합병, 미국 카길社의 EWOS社 인수 합병 등 이를 통해 가치사슬 통합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양식관련 민간투자협의체(미래양식투자포럼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양식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와 업계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현재 연간 생산량 10만톤에 수준에 불과한 국내 어류양식 산업을 기술투자에 의한 생산혁신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수산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낙후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위생·물류기반 확충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수요자 주도 시장구조에서 수산물 산지 공급주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유통 구조에 정책이 투입돼야 한다. 또한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인프라 강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수산식품을 육성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5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아시아 최초, 세계 두 번째로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에 대해 OIE(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표준실험실(Reference Laboratory)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해당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우리나라 넙치에 대한 수입국의 신뢰도가 높아져 향후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국제기구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경쟁력 강화에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어촌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산정책이 수산어촌정책으로 정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수산물 중심의 단편적 자원 활용 정책인 수산정책과 함께 자연·역사·문화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어촌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어촌정책은 어촌주민은 물론이고 도시주민의 관심이 되고 있다. 도시를 떠나 서로 다른 귀어·귀촌 목적을 갖고 있는 도시주민은 정부의 수산정책과 함께 어촌정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산물만 생산하는 어촌에서 벗어나 어촌의 여러 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어촌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어촌관광형, 문화·생태 보전형, 휴양·정주형, 낙후 어촌환경 개선형 등 다양한 기능의 새로운 어촌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어촌자원의 융·복합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융·복합 정책인 어촌 6차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1차 산업인 어업, 2차 산업인 가공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유통 및 관광산업을 결합해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갈수록 수산업·어촌이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수산업·어촌의 중요성과 가치, 보호·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임을 인식시키는데 산·학·연·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09년 스마트폰, 2011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부상을 예측한 미래학자 윌리엄 할랄(Willian E. Halal)교수는 ‘기술의 약속(2008)’에서 2018년 수산양식이 우리의 삶을 개선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등장할 것을 예측했다. 또한 호주 출신 미래학자 이언 피어슨(Ian Pearson)은 미래 100년 내 현실화될 기술 가운데 하나로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다 농장’을 꼽았다.

수산업은 더 이상 전통산업이 아니다. 식품으로 한정됐던 수산물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기술이 개발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해졌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산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수산업은 단순 먹거리산업에서 미래혁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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