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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중국의 수산물 생산 확대 정책이 세계 수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 분석
세계 제1의 수산물 생산국 입지 다지며 제1위 수산물 수출국 부상
경제성장 가처분 소득 증가로 수산물 소비량 돼지고기 소비량 상회
양식산업 ·원양산업 육성 정책으로 각국 수산물 수급에 어려움 예상
2018년 07월 12일 (목) 14:09:51 문영주 moon4910@chol.com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돼지고기 소비량 넘어서다"
최근 중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돼지고기 소비량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여줬으며 이는 수산물에 대한 관심 역시 향상 시켜준 요인이 된 것이다.

홍콩대학의 Yvonne Sadovy 교수는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육류보다 더 비싼 해산물을 살 여유가 생겼다”며 “중국인들에게 수산물은 가격이 높아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연회와 결혼식에도 정기적으로 활용될 정도로 가치가 높다”면서 이후에도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라 수산물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 수산식품 수요 대비 생산 확대 중심 정책 펴다”
중국은 14억명의 이르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원활한 식량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급과 관련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중국은 일찍이 수산물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심에는 원양산업 육성정책과 양식 산업 육성정책이 있다. 중국은 정부의 지원 하에 원양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양식산업을 확장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계 제1의 수산물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원양 및 양식산업 육성정책 세계 어족자원 감소에 영향”
중국은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어선 선대 확장은 물론 연료 보조금을 통해 해당 선박들의 세계 각지 진출을 돕고 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어선은 2012년 1,830척에서 2014년 2,460척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 규모는 미국의 10배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3,500여척의 원양 선박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원양어선 선대의 확장은 어족자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어족자원 감소로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오징어의 경우 중국 오징어 어선들이 자국 연안은 물론 세계 각지의 공해로 나아가 공격적인 조업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의 경우 오징어 생산이 크게 감소했으며,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 국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중국의 양식산업 육성정책은 양식 어류를 먹이기 위한 먹이로 많은 양의 자연산 수산물을 필요로 한다. 양식 가치가 높은 수산물은 육식성인 경우가 많아, 먹이사슬의 상위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생산물이 요구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확대에 기반 수출시장서 압도적 점유율 차지”
중국의 수산물 생산확대는 교역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수산물 교역시장은 국가별·품목별 비교우위에 입각해 재편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2000년~2014년 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커널밀도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계 교역시장은 비교우위에 입각해 양극화 되고 있었다. 특히 수출 시장은 특정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2000년~2008년까지만 해도 주도하던 국가가 중국·노르웨이·태국 등으로 주도하는 국가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2014년에 접어들어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제1위 수산물 수출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상대적으로 수입시장은 다양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반면, 수출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때문에 이런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교역 시장은 중국에 의해 크게 좌우 될 수 있다.

“세계 수산 시장 확장에 대비, 우리도 생산기반 정비 필요”
중국은 원양 및 양식산업 발전을 토대로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국의 위상 증대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있어서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의 정책 및 효율성 중심의 자원배분은 해당 국가로의 자원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자원의 의존성을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험정도는 국가 간의 부존자원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높은 교역 의존성은 가격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 그러한 사례로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1973년, 1979년)와 세계곡물위기(2008년)를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당시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가격변동은 큰 위협이 됐다. 특히 세계곡물위기는 오일쇼크와는 달리, 식량 보유국이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었음에도 수급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발생했던 위기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수급의 어려움은 양식산업의 발전 등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매우 높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우리는 중국의 대내외적인 확장에 대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식산업 발전을 통한 생산 기반 확장은 물론, TAC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주변국과의 협력, 수급 위기를 탐지하기 위한 경보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출처 : 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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