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는 6·13 지방선거에 나선 정당과 11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해양수산 부문 지역정책공약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번 선거의 해양수산 지역정책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크게 농·어업인의 소득·생활 지원,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관광의 활성화, 남북평화 협력교류 등 이라고 밝혔다.

KMI는 공약 분석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에 등록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의 지방정부 공약집과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공약서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공약 주요 내용=이번 선거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들은 농·어업인의 소득·생활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청년 농·어업인 생활지원 에서부터 열악한 섬·연안·어촌지역의 SOC 확충, 농·어촌 관광활성화, 농·수산식품 공급처 확대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공약은 해양에너지·해수 산업의 활성화, 신해양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산업 육성, 항만·공항 인프라 조성, 항만과 주변지역 통합 개발, 스마트 양식산업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11개 시·도시자 후보자들의 공통 지역공약은 섬·어촌, 크루즈·마리나 등을 활용한 ‘지역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책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남북교류협력 정책공약을 서해안(환황해) 평화·경제벨트 조성과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시도별 공약=각 시·도별로는 부산광역시장 후보자는 해양·수산·항만·물류의 융·복합을 통해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부산항 중심의 물류허브단지 조성,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인천항 중심의 물류거점 조성, 서해평화협력사업, 인천항만·도시재생사업 등이 주를 이뤘다.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조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시자 후보자들은 경기만 일원의 해양·생태관광 확대와 서해안 평화벨트조성, 평택항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지사 후보자들은 섬, 갯벌, 항만, 머드·소금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정책과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북도지사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새만금 활용에 주안점을 두면서 새만금 신항만의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지사 후보자들은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화 정책과 다도해 등 섬 관광활성화를 위한 항만·공항 등의 인프라 조성 등을 공약했다.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은 제조업 기반의 물류산업 전진기지와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 등 조선·해양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과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을 위한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경북도지사 후보자들은 울릉공항, 항만, 철도 등 SOC 사업과 동해안 에너지, 해양자원 등 연구 개발 활성화 등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도지사 후보자들은 동해접경해역의 평화적 이용, 연어·명태 등 동해 고유 수산자원의 회복,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고, 제주도 지사 후보자들은 환서해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제주형 물류체계, 자연해안 경관관리 강화, 해양·섬 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고 KMI조사팀은 밝혔다.

KMI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11개 시·도의 해양수산 부문 지역공약은 지역의 해양수산 발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도시, 어촌, 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기존 지역의 해양수산정책이 개별 해양수산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번 11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은 해양 수산 자원을 종합적 지역발전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MI 분석팀은 “전반적으로 이번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안한 해양수산 관련 지역공약들은 단지 해양수산부의 지원만으로 실천 가능한 것 보다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별 해양수산 지역공약>

▲더불어민주당=농·어업인 소득증진과 경제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해양 사고 안전, 연안지역 SOC, 해양환경·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과의 궤를 맞추기 위한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지역 정책공약을 제시했는데, 최근 이슈화된 해양사고 안전, 남북교류협력, 수산물 안전성, 연안·항포구 등의 정주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정책 공약이 많았다.
▲자유한국당=지방선거 정당공약을 3대 분야 173개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해양수산 부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 만들기’에 해당한다. 주로 농어업인 소득증진과 생활개선에 관한 것이며, 특히 최근 중국어선 등에 의한 어민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정책공약으로 외국 어선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어민을 위한 보상지원 제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바른미래당=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과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등에 대한 대응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은 바른미래당 만의 공약 으로 생태환경 보전 농어업을 하는 소규모의 오지·전통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해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민주평화당=연안·도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항만 등 SOC 건설 사업과 남북평화협력, 농어업인 지원을 제시했다. 정책공약 중 도서 지역주민의 생활개선과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등 해상교통 대중화, 새만금 미래산업도시 구축 등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정의당=생태복원과 남북평화 관련 해양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새만금과 관련해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서해5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주민지원 강화, 통일관광 특별지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해양수산 남북협력정책공약으로는 서해5도에 북방 한계선(NLL) 해상파시 등 남북수산경협 추진과 동해에 ‘평화의 바다공원’ 등을 제시했다.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