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지방 동시 선거가 이제 열흘도 안 남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방선거에서 수산이슈가 눈에 띠지 않는다. 엊그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가 경남 통영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조선해양엑스포 유치제안서를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고작 언론에 뜨는 내용이다. 지금 수산은 바다모래 채취에서부터 의무상장제, 귀어귀촌, 평화수역 설정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수만도 한 두 개가 아니다. 또 수산가공단지 건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직접 지원 등 지역 특성과 관련해 만들 수 있는 공약만도 수십개다. 그런데도 지방 수산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누구 책임인가. 말할 것도 없이 수산인들 책임이다. 특히 수산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책임이다. 이럴 때 어떻게 지역 수산 현안을 해결해 볼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아깝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수산계 지도자들은 가장 거래하기 좋은 시간을 그냥 버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수산회 등 수산단체는 지방선거에 반영시킬 수 있는 현안이 뭔지 조사해 어떻게 이를 지방선거에 반영할 것인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했다. 특히 전국에 산재돼 있는 수협은 지역 수산 현안이 뭔지, 사전 조사를 통해 현안 해소프로그램을 작동시켜는 등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했다. 전국 연안에 모두 수협이 있는데도 지역 수산 문제를 현안으로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수협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그래도 지역 농정에 반영할 농정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상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자체별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하게 지원하되 여성농민에게 우선 수급권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했다. 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방농정에 여성농민정책추진체계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농민 정책이 개선돼도 도나 시·군차원의 정책 확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선 친환경 무상·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에서의 GMO 퇴출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다. 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등이 지역 차원에서 공약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졌다.
그러나 수산은 이런 지역 정책 공약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만큼 사안이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다. 절실하다면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수산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외국산 수입수산물이 국민들 밥상을 점령한지 오래다. 또 44년 만에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톤을 밑돌고 있다. 남획인지, 이상기후인지 아직 정확한 원인마저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로 어촌이 어떻게 붕괴될 지 모르는 데 귀어귀촌을 위해 시급히 마련돼야 할 법안은 아직 행정부 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선 이런 요구 대신 ‘치졸한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제라도 수협이나 한국수산회는 새로운 당선자에게 건의할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로 현안이 뭔지를 조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다듬어 새로운 지역 지도자에게 전달한다. 그렇다면 수협이나 수산단체들은 최소한 이를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 길지 않은 하루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있다.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것인지. 그래도 해가 남아 있는 시간에 길을 떠날 건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