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양어선이 라틴아메리카, 서아프리카, 남극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영역 을 넓혀감에 따라 중국 어민들과 다른 국가 간의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2016년 3월 아르헨티나 해안 경비대는 중국 연안에서 1만 1,000마일 이상 떨어진 아르헨 티나 영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려고 했던 중국어선 한 척을 침몰시켰다. 이후 공개된 월 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의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해군 잠수함들이 아르헨티나 남 부의 추운 해역에서 불법 어선을 추적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전했다.

세계 곳곳서 충돌
한편 로이터통신(Reuters news agency)은 지난 8월 말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약 6,600마리의 상어를 불법 어획한 중국인 20명에게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의 어선에는 귀상어를 포함해 약 300톤이 거의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인 어종들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 인근, 남중국해 등에서도 중국 어선과의 충돌이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원양어선의 팽창은 수입 어업 기자재에 대한 세금 감면과 연료 보조금, 선박 보조금과 같은 특혜 정책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전문가들과 비정부기구는 원양어선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실한 규제가 전 세계 어업자원량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기반 정책 포럼에 글을 기고하는 타비사 말로리(Tabitha Mallory)는 어업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어업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어업자원량은 "과소평가" 및 "과소규제"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중국 원양어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뉴욕타임즈는 중국 원양어선이 점점 서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어선이 너무 커서 세네갈 어민이 일 년 동안 어획할 양을 일주일 만에 어획해갈 정도라고 보도했다.

성장 제한 정책 제시
중국은 원양어선 성장 제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들의 원양어선들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원양어업 관리를 위한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어선의 수를 3,000척 이하로 제한하고 원양어업 기업수를 2016년 수준으로 규제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해양연구소의 컨설턴트이기도 한 타비사 말로리는 이 같은 정책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많은 중국 어선들이 불법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어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황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최근 그들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위험요소는 남아있다.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조업자들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인 중국 원양어업 협회에 선박 감시시스템(VMS: Vessel Monitoring System)의 관리를 위임하기로 한 중국정 부의 결정은 이해 상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방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연료 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중국의 지방과 기업들은 여전히 그들의 어획량을 통제하기보다 늘릴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게 된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