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국정과제 추진 본격화
연근해 자원감소 WTO 수산보조금 협상 등 난제 수두룩
수산물 수출 약 25억 달러 수입은 약 54억 달러로 예상

 
2020년까지 IUU어업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재확인
수산업·어촌 생산가능인구 급속도 감소 인구절벽 현실화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국민들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의 우리 수산업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까?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해 합리적인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한 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탄력을 받아 역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매년 초 수산분야에서 가장 큰 연례행사인 '2018년 해양수산전망대회'를 1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 발표될 “수산업의 부문별 동향과 2018년 주요 이슈”를 수산신문의 지면을 빌려 공유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연근해어업, 자원 감소 대응 구조개선 시급
지난해 국내 수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다.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톤 이하를 기록한 것은 어획기술이 고도화되기 전인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언론에서도 그 심각성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의 연근해어업 현실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원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까지의 월별 생산량 통계를 토대로 2017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작년과 비슷한 약 93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은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소폭 상승한 97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감소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외 국제유가 전망기관에서는 2018년 국제유가를 작년보다 상승한 52~6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 정체 속에서 유가까지 상승할 경우 출어 포기, 수익성 악화로 연근해 업계가 상당한 경영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유류 절감장치 설치, 노후기관 대체, 전기추진장치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감척사업이 소형어선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 업종에 대한 감척은 미흡하였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제반 어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감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조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 물고기의 남획을 막고, 원활한 확대 재생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당장 연료비라도 만회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이 악순환의 피해는 결국 어업인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노력과 더불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양식산업, 첨단 산업인프라 구축 필요
2017년 양식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한 221만톤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최근 양식수산물 생산이 전체 어업생산량의 60%를 차지할 만큼 급격한 생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해조류 생산이 전체 양식생산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이 있는 어류, 갑각류, 패류 등의 양식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복 먹이용으로 이용되는 해조류(미역, 다시마) 생산이 크게 늘고 있다. 양식산업 확대가 고무적이기는 하나 과연 국민 식생활, 고부가가치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현재 양식산업의 역할과 현 주소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어, 전복 등 주력 양식품종의 생산에 있어서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식현장에서는 폐사가 심각한 수준이며, 가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한 계획생산 기반도 미흡하여 업계 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017년에 김이 양식품목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출액 5억불을 달성하면서 부동의 수출 1위였던 참치를 위협하는 효자품목으로 떠올랐다. 참치는 국내 수산업에서 유일하게 원양어업 기반의 상장회사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다. 그러나 김은 소규모 어가가 생산하고, 1차·2차 중소규모 가공업체들이 주도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향후 양식산업의 고도화, 첨단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양식 수산물이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물, 사료, 에너지, 인력 등의 조건을 규명하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식품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해양환경 오염, 자연재해 등은 우리 양식업계에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어 양식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 비관세 장벽 대응 역량 키워야
2016~2017년에는 경기 침체, 콜레라 파동에 더해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으로 수산물 소비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KMI의 청탁금지법 영향에 대한 신용카드사 모니터링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 횟집의 매출은 법 시행 전에 비해 21.1%, 참치전문점은 20.1%, 일식 업종은 1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감소 현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다행히 선물 가액한도가 기존 5만원에서 농수축산물에 한해서는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산업 피해 경감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 돌발적인 수산물 안전사고나 외생적 소비 부진 요인이 없다면,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약 59kg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수산물 수출은 약 25억불, 수입은 약 54억불로 전년 대비 각각 6.2%,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김과 참치, 넙치, 기타 갑각류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은 새우류, 게류, 오징어, 문어, 연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위생검역 모니터링 강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는 '수산물 유통법'에 근거하여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최근의 인구구조 및 소비 트렌드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 수산물 유통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산물 품질관리, 수급관리, 유통기반, R&D 등 유통산업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수산보조금 유지할 수 있는 전략 개발 필요
2017년 원양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불확실했고 어려웠다. 특히 UN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함에 따라 지역수산기구 및 국제기구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이행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2017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약 50만톤으로 포클랜드 해역 오징어 생산 급감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던 2016년(45.4만톤)과 비교해서는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에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 입어료 및 국제유가 상승 등은 원양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7년 12월 10~13일 개최된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IUU 어업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협상을 2019년으로 예정된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각료결정이 채택되었다.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하여 채택된 최초의 결정이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인 2020년까지 과잉어획, 과잉어획능력, 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면세유를 포함한 수산보조금의 금지는 국내 수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산보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개발 및 국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매년 귀어인구 1,400명 정도 유입
2017년 어가수는 약 5만 1천 호, 어가인구는 11만 6,000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7.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에도 어가수와 어가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어업의 포기와 은퇴, 어선감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실상 수산업·어촌에 있어서도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매년 귀어인구가 1,400명 정도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이 전체 어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어가소득은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 모두 증가하여 2018년 처음으로 5,000만 원 수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어촌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수산물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어촌의 사람과 자연·역사·문화자원 등 어촌공간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산업을 결합하여 6차 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실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공동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젊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어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어촌공동체가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헌법에 담아야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어느 국가에서나 헌법은 국가의 법체계 속에서 최고 규범성을 갖는 최상위법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농업계와 연계하여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수산업·어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산·학·연·정이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갈수록 수산업·어촌이 직면한 현실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아무쪼록 우리 수산업계가 수산업·어촌의 본질적 가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고민해보고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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