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어업생산 통제 국내 어업자원 보호
원양어업 강화·수산식품 검사 강화·생태양식 확대
“중국과 마찰 최소화·해외 원양어업기지 구축 동참해야”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시진핑 제2기 국가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리고 2035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샤오캉’ 사회 실현과 2050년까지 세계 지도국가에 오른다는 ‘중국몽’의 단계적인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공산당 당장(黨章)에 ‘시진핑 사상’이 지도이념으로 수록됨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절대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한편 당 대회 폐막 다음날인 10월 25일 개최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시진핑 제2기의 당 지도부가 선출됐다. 신규 임명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 위원 중 대부분이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중심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 계획 탄력 받을 듯


이에 따라 기존 시진핑 1기 정부에서 확정·추진한 해양수산 관련 ‘13·5(2016~2020년)’ 계획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및 신임 상무위원 다수가 해양수산 분야에 높은 관심과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해양 분야에서는 ‘13·5’ 기간 해양경제의 종합능력을 제고하고 질적 발전을 통해 ‘해양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해양강국’이란 표현은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 보고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이번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중국 경제 현대화에서 해양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양 관련 투자, 특히 ‘해양 강성(强省)’ 및 ‘해양 강시(强市)’ 전략에 따른 지역별 해양관련 사업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국정 방향에 따라 해양 생태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 강력한 해군 건설 추진, 국제 해양협력 확대, 해양관련 법집행 강화 등이 예상된다.
수산 분야에도 기존 추진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어업발전 ‘13·5’ 계획에서는 ‘생태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근해 어업 생산을 통제해 국내 어업자원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대신 원양어업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우리나라는 근해에서의 중국과의 어업 마찰을 최소화하고, 해외 원양어업기지 구축에 동참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진출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국내 수산업 분야에서는 중국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고품질의 수산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산업 표준 제정이 강화되고, 생태양식이 확대되며, 수산품 검사가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수산, ‘생태 환경 보호’ 최우선 원칙 제시


이번 제19차 당 대회는 시진핑 제2기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중국’의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진핑 제1기와 비교해 정책의 근간이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기존 추진 정책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중앙경제공작회의’, ‘전국해양공작회의’ 및 2018년 ‘양 회’ 등을 통해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관찰해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김형근 KMI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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