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단상/ 문영주 편집국장
그런 점에서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을 발견해 놓고도 닷새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해서 정치권과 언론이 앞다퉈 이 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한 것은 문제다. 마치 일부 정치인들은 이 사건을 세월호 7시간에 빗대 ‘은폐’란 말로 포장해 사건을 동질화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혀 같은 성질이 아니다. 유골이 기존수습자일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 유골을 발견한 날이 세월호 미수습자 영결식 전날이었다. 그들은 장례식에 혼란을 줄까 봐 추후에 알리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유골이 이미 수습된 유골과 같은 장소에서 나와 수습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영결식 뒤로 미뤘다는 것이 해수부 해명이다. 국과수 분석 결과도 수습자 유골로 밝혀졌다. 이들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엉뚱하게 번졌다. 문제가 터지자 김영춘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 회견을 하면서 21일 이들의 보고를 받고 유족들에게 알리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은 장관의 명을 어길 만큼 ‘간 큰 나쁜 공무원’이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관료 사회가 형편없다고 해도 이런 일에 장관의 명을 어길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장관의 해명을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 지 솔직히 의문이다. 설령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보고를 받고 그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알리는 것을 유보토록 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 물론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28일 해수부는 2차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중징계 하겠다고 했다. 물론 유골이라도 찾기 위해 남아 있었던 유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판단 실수일 수 있다. 비록 선의라 하더라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선의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경제학자는 “선의를 갖고 살아야 하지만 누구에게나 선의를 갖는 것은 필패의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신성 로마제국을 보고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다”고 한 볼테르의 말이 생각나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