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세월호 관련 보고서 문건 조작 발언으로 국감 중단이 몇 시간 계속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정책 국감 대신 정치 국감으로 변질됐으며 의원들 질의는 상임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춘 장관=장기적으로 국민생선인 고등어의 양식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내년도 해수부 예산이 얼마 증가되었나?

▲김영춘 장관=작년 예산 총액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런데 정부 예산 기준으로는 조금 늘었다.

▲김영춘 장관=부분 부분은 그렇지만 수산 전체로는 예산이 늘었다.

▲김성찬 의원=어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미래양식이라든지 지금 해야될,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감소됐다는 것이다. 해양안전체계 예산이 54억이 감소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항만 시설 예산이 166억 감소됐다. 도대체 거꾸로 간다. 거꾸로...현재의 모습에서는 우리 바다에 대한 희망이 안보인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는 예산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예산을 보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빈 강정이다.해양홀대의 정부다. 말뿐인 해양정책 정부라고 본다.

▲김영춘 장관=정부예산의 기초승인 단계에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성찬 의원=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말에 과연 수산인들이 박수를 보내겠나.

▲김영춘 장관=고의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대통령과 장관님도 해양강국을 공표하셨는데 예산이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달라

▲김영춘 장관=2022년까지는 GDP계열을 1.6% 올려보자, 그래서 8%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중기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중국 수준의 10%까지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1차 산업 중심으로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 수산업이든 해운업이든 지금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예를들어 첨단 양식을 더 개발한다던지, 해양바이오나 심층수 사업 등 새로운 영역에 더 투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규 창출할 생각이다.

▲김영춘 장관=해수부에서도 여객선준공영제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다.

▲김영춘 장관=지금 출하시점의 항생제 검사도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금지 약품 검출 시 폐기, 출하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김영춘 장관=유엔 결의안으로는 북한이 공급하고 매매, 유통하는 모든 수산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중국어선이 북한에 가서 잡아오는 수산물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이 없다.

▲이군현 의원=북한하고 중국하고 뒷돈을 주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 눈감고 아웅식으로 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영춘 장관=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중국어선의 북한 입어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중국 뿐 아니라 어떤 외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입어료를 주고 행위하는 것이 제대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교부와 협조를 하겠다.

▲이군현 의원=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한다. 북한 사람들이 뒤로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정부 전체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 과학 네이처지 작년 12월호에 부산항이 초미세먼지 세계 10대 오염항으로 선정됐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하는데 미세먼지 주 배출 원인이 부산항 경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박들이다. 육지의 자동차 못지 않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유류를 원료로 쓰기 때문인데 저급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전환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결국 예산이 따라줘야 하는데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연기를 내뿝는 저급 원료가 아니라 다른 식의 원료로 대체하는 그런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김영춘 장관=계속 증액해서 확보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김영춘 장관=현재까지는 파악된 바 없다. 다만 관련해서 비공개적인 작업으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작업은 있다.

▲박완주 의원=2015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대통령 비서 실장이 지시한 문건이 발견됐다. 내용은 유독 세월호 당일 박 전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지시가 많았다. 세월호특조위가 포기하지 않자 책임을 뛰어 넘기면서 이것을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특조위의 7시간 조사는 일탈이고 월권이라고 규정해버린다. 이런 논리로 11월말에 대통령 VIP조사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공동대응을 청와대 전체에 지시했다. 이렇게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는 지시를 특조위 조사의 막바지였던 2015년 한달여동안 여섯 번이나 집중해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여당 추천 특조위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표결 보이콧하면서 7시간 행적의 조사를 가로막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영춘 장관=당시 해수부분들이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문책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완주 의원=아직 미수습된 유해들을 언제까지 수색할 예정인가?

▲김영춘 장관=시간을 정해놓고 수색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색작업은 선체는 기관실 수색 작업이 있고 침몰 해역 중심으로 해서 세월호에서 펜스를 철거하고 펜스 주변을 수색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대략 10월말 정도에 끝날 것 같다. 그 이후의 수색 작업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

▲박완주 의원=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2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하게된다면, 1기때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했던 게 사실이니 적극 해수부가 협조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한가지 더 질문하면 국내 미인양 침몰 어선이 몇척인 지 아나?

▲김영춘 장관=작은 어선까지 치면 2천척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들었다.

▲박완주 의원=이 중에서 해수부가 선정한 31척은 위험 선박이라고 추렸다. 가장 급한 선박...그런데 현장 조사 완료된 선박은 11척에 불과하다. 2018년 31척에 대해 현장조사 완료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가 위험 선박이라고 생각하나?

▲김영춘 장관=침몰 선박안에 잔존류가 많아서 유출 위험이 있다든지 이미 선체가 많이 부식이 되어서 다른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소지가 큰 선박이 우선 대상이다.

▲박완주 의원=그런 잔존류가 유출이 되면 양식업이라든지 해양 오염은 불보듯 뻔한거다. 그런데 왜 인양이 더딘가? 예산 문제인가? 침몰 선박 인양 주체는 국가 인가 선주인가?

▲김영춘 장관=1차적으로 선주 책임이다. 그런데 선주들이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바다오염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력이 잇는 선주에게는 책임을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종자 가족 다섯가지 요구사항이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5월 20일날 약속을 하고 불과 보름 사이에 말이 바뀐다. 청와대의 정모 행정관은 시간이 흘러서 청와대가 해줄게 별로 없다는 언급을 하고 해수부의 박광열 안전국장은 수차례 가족들을 만나서 배보상에 대한 얘기만 했다. 그 뒤로 하수석은 민원 1호라는 사실을 번복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했다.
그동안 1차 집중 수색이 3월 31일부터 5월 9일까지 있었고 이 때는 인접국에 대한 협조요청 등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적인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2차 집중 수색이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있었는데 정부가 계약한 선박 한척이 수색에 투입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고와 관련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 것은 외교부를 통해서 인접국에 대한 수색 협조 요청, 그리고 7월 11일까지 했던 수색인데, 여기에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갔다는데 맞는가

▲김영춘 장관=맞다. 선사에 대해서도 수색 종료를 하려던 것을 정부에서 선사를 재촉을 해서 선사가 추가로 수색선을 투입하도록 해서 관철시킨 것도 있다.

▲이만희 의원=실종자 가족들이 수습의 미흡함을 지적도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실종자들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김영춘 장관=구명벌 한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이만희 의원=4월 9일날 우루과이쪽에서 우루과이에 있는 해난사고소에서 우리 해경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낸다. 그 당시 사고 해안을 수색하는 해양초계기가 라이프레프트를 발견했다는 사항이 해경에 통보된다. 가족들은 구명벌의 존재가 반드시 있다고 믿고 있다. 

▲김영춘 장관=저도 답답하게 생각하는게 미군해양초계기가 처음에는 구명정 추정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구명띠로 보인다고 수정을 한다. 우리 정부가 관련 사진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관련 사진은 없다고 답변이 왔다. 미국초계기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외교부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김영춘 장관=다시 통계 의뢰를 하겠다.

▲위성곤 의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체 조합원 158,760명 가운데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100,358명으로 63.2%에 달한다. 수협의 고령 조합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어업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고령화에 맞는 어업환경 개선과 함께 귀어·귀촌 사업 추진, 여성과 청년 어업인 육성 등 젊은 어업 인력을 수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수산물에서도 중금속과 금지약품, 불검출 항생제 성분까지 검출됐다.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 자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5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적합 495건 중에서 메틸수은, 카드뮴과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103건으로, ▲총수은 37건, ▲메틸수은 33건, ▲카드뮴 19건, ▲비소 12건, ▲납 2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호흡기와 신장을 손상케하는 카드뮴과 소아에 치명적인 비소는 인체 발암물질 1군에 해당하고 신경질환을 유발하는 메틸수은은 세 번째인 ‘2B군’에 속해 있다. 또한, 항생제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은 280건으로, 이 중 검출이 되지 말아야하는 오플록사신, 페블록사신의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된 것은 28건이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항생제이다. 특히, 발암성이 확인돼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적발된 것은 35건(2014년)이며, 축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1991년부터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약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사례도 1건이 있다.

불량만두 파동, 기생충 김치, 멜라민 분유 파동에 이어 최근의 살충제 달걀과 수산물의 중금속과 금지약품 검출까지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고 무엇을 먹어야할지 모를 상황까지 와 버렸다. 생산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는 동시에, 최소한 중금속이나 금지약품, 불검출 항생제가 검출되면 전량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해달라.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한진 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캄캄한 동굴속을 헤매고 있다. 국적선사 선복량이 감소했고 해운 물류의 고속도로가 하나 없어진 것 같다. 작년 8월 30일은 해운 국치일이다. 작년 한진해운 파산에 대응했던 정부의 역할이 적절치 못했고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김영춘 장관=자기 파괴적인 결정, 자해행위였다.

▲김영춘 장관=우리나라 해운현황은 암담한 상황이다. 해운업이라는게 무너지고 나면 복귀하기가 힘든데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설립해서 극복하자고 하고 있다. SM상선이 아직 시작하는 상황에서 합병을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간 회사끼리 합병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말하는게 조심스럽다. 각 해운사들이 기초를 닦은 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