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이 “작년 예산 총액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런데 정부 예산 기준으로는 조금 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년도 해수부 예산이 4조 9천억이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429조의 1.2%에 불과하다”며 “이런 1.2% 가지고 무슨 해양강국이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했다.“세부 항목을 보면 영세한 어업인들과 해양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이 339억 감소됐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한 어항 조성 예산도 12억이나 줄었다. 어업 선진화 기반 조성하는 예산이 31억 감소됐다. 양식업 미래 산업화 촉진하는 예산도 29억이 감소됐다” 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와 어민들을 위한 부분이 더 감소됐다”고 질책했다. 답변을 잘 하던 장관도 목소리가 작아졌다. 다소 멋 적은 구석도 보였다. 김 장관은 “부분 부분은 그렇지만 수산 전체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했다. 어딘가 궁색한 모습이었다.

김의원은 “어민들 삶의 질이라든지 미래양식이라든지 지금 해야 될,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감소됐다. 현재의 모습에서는 우리 바다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는 예산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예산을 보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빈 강정이다. 해양홀대 정부다”고 말을 이어갔다. 결국 김 장관은 “정부예산의 기초승인 단계에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