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양어 생사료의 공급처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10일, 양식생산량의 증가로 어린 물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양어용 생사료 사용량이 매년 증가해 연근해 어족자원의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상황에서도 해수부가 생사료 자료의 공급처나 유통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5년 105만8,000톤에서 2016년 92만9,000톤으로 1년 만에 약 13만톤이나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양어용 생사료의 사용량은 47만3,000톤에서 49만1,000톤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조차 이처럼 막대한 양의 생사료가 어디서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업이나 유통 중에 손상돼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고기들을 주로 생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짐작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양어용 생사료로 주로 쓰이는 고등어와 조기는 일정 길이(체장) 미만일 경우에는 연중 내내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지만, 최근 2년간 포획금지 체장에 미달하는 고등어나 조기를 잡아 적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생사료의 재료가 되는 어린 물고기들이 어가에서 양어장으로 직접 거래되거나 어업면허를 보유한 양어장의 경우 직접 연근해에서 생사료 재료를 포획하기 때문에 해상의 조업현장이나 위공판장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어업지도 방식으로는 금어기나 금지 체장을 위반한 물고기들이 생사료로 사용되더라도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한다.
 
해수부는 작년 양어장 생산량이 185톤을 넘은 상황에서 배합사료의 4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생사료를 전면 금지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무분별한 생사료 사용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고 연근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당장의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연간 ‘세꼬시’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 못하면서 연근해 생산량 감소가 국민들의 소비문화 때문이라며 일반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지적하며 “해수부가 조속히 생사료의 공급 과정을 확인하고 생사료에 쓰이는 어종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