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밀실주의·농어업 희생 강요는 적폐"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상본부, 농식품부,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과 유선 답변에 따르면, 통상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시 주요 관계부처도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정작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한미FTA 개정 협상 정보도 세 차례의 통상추진위원회 회의(6.13 제33차, 9.5 제34차, 9.27 제35차)에서 동향정보만 공유 받았으며, 그것도 통상본부가 회의 종료 후 보안을 이유로 회의 자료를 회수해 가서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수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구했다고 미국 통상전문지(인사이드 US 트레이드)가 보도했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면 통상본부는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런데 자동차와 철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통상본부가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동향정보도 세 차례 정도만 구두로 공유했다는 것은 통상본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주요 관계부처에게 회의 자료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밀실주의는 구시대의 유물로써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농수축산물 분야를 지키기 위해 통상본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보다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