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80% 이상 정부 수산정책 ‘미흡’
해수부 해체엔 58.8% 부정적…해경, 해수부 소속 원해
중앙회장 선출, ‘연임 허용해야 한다’ 85%
'조합장 선출도 연임 허용·중임 반대'가 42.4%

수산신문은 어업인들이 수산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어업인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5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이 조사에서 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으며 수협에 대해서는 자율성 인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조사에는 일선수협 조합장과 수협중앙회 간부등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34%가 응답했다. <편집자 주>

어업인, 수산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 자원감소
그 다음이 어장환경 변화, 이상기후 수입증가 순
“수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5%가 자원감소를 꼽았다. 그 다음이 어장환경 변화(21.6%), 이상기후(10.8%)를 지적했으며 어업인들의 고령화와 FTA 등으로 인한 수산물 수입확대는 10% 미만에 그쳤다. 이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큰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지속적인 어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도 61.1%가 수산자원관리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해양환경 문제(16.6%)를 지적했으며 어업인구 문제와 선원관리 문제(각각 8.3%)는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수산물 소비확대는 5.6%에 그쳤다. 이는 앞 답변과 유사한 답변이다.

정부 수산정책, 어업인들 80% 이상이 '부정적'
잘하고 있다 응답 3% 그쳐…그 이유 파악 해야
정부의 수산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의 수산정책이 어떠냐”는 질문에 “매우 미흡하다”와 “미흡하다”가 각각 42.4%를 차지했다. 또 “그저 그렇다”가 12.1%로  나타났다. 반면 “잘 하고 있다”는 3%에 그쳤다. 그러니까 응답자 대부분이 정부 정책이 머뜩지 않다는 얘기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2%가 ‘자원조성’을 꼽았으며 수산예산 확대(36.1%)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나 '수산행정 시스템 개편(11.1%)'과 '어업구조조정(5.6%)'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도 어업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그대로 드러난다.
현재의 수산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64.5%, ‘엉망이다’가 25.8%, ‘잘 모르겠다’가 3.2%를 차지했다. 반면 ‘잘 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5%에 그쳐 어업인들은 수산행정 시스템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해체에 대해선 58.8%가 부정적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41.2% 나와
어업인, ‘전에 해경 포함된 해수부 조직’ 선호
수산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수산을 해양수산부와 분리하자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분리해선 안 된다(17.6%)’, ‘현 상태로 있으면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41.2%)’가 절반 이상인 58.8%를 차지했다.
그러나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41.2%나 나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음을 드러냈다.
분리 이유에 대해서는 ‘수산보다 해운항만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50%)을, ‘수산업 발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45%로 나타났다. ‘어업인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5%에 그쳤다. ‘수산 쪽 출신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는 질문에는 답변자가 없어 어업인들은 이 부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어떤 해양수산 행정조직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45.2%가 ‘전에 해경이 포함된 해양수산부 조직’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재 해양수산부 조직(25.8%)’을 선호했다. ‘해양수산부에 기상청까지 포함된 해양조직’에 대해서도 19.4%나 응답했다.


중앙회장 선출, 연임 허용해야 한다 85% 차지
조합장 선출, 연임은 허용 중임은 반대 42.4%
수협조합장 선출과 관련, 연임과 중임에 대해서는 42.4%가 ‘연임은 제한을 풀고 중임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절반 가까이가 연임에는 찬성하지만 중임엔 반대한다는 얘기다. ‘(중임은 어떻게 하든)연임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다’가 18.2%, ‘연임도 허용하고 중임도 허용해야 한다’는 게 6.1%. 그러나 ‘현 제도가 좋다’는 의견도 33.3%나 돼 제도를 고치려면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비상임인 수협중앙회장 연임에 대해서는 48.5%가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합장 선출과 같이 ‘연임은 제한을 풀고 중임은 허용해선 안 된다’ 36.4%, ‘연임도 허용하고 중임도 허용해야 한다’가 6.1%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연임 찬성에 91%가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제도가 좋다’는 9.1%에 그쳤다.


해수부의 수협 정책, 66.7% ‘간섭지나 치다’ 불만
20% 가까이는 ‘그 정도 간섭 필요’ ‘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수협 정책에 대해 66.7%는 ‘자율성을 해칠 만큼 간섭이 지나치다’고 응답했다. 반면 12.7%는 ‘그 정도의 간섭은 필요하다’고 했으며 6.1%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는 다른 조항과 달리 ‘잘 모르겠다’은 응답이 15.2%나 나와 눈길을 끌었다.
수협중앙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회장이) 상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런데로 잘 운영되고 있다(35.3%)’, ‘문제가 많다(2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62% 정도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 대한 바람 뭐냐” 질문에 정부 간섭 않해야
자회사로 분리된 수협은행과 수협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냐는 질문에는 ‘자회사 독립이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 38.2%, ‘수협중앙회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가 32.4%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수협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수협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은 29.4%에 그쳤다.
정부가 수협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협과 관련, 정부에 대한 바람이 뭐냐”는 질문엔 55.9%가 ‘수협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인사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14.7%나 돼 70% 가량이 정부 간섭 배제를 지적했다. ‘일선수협에 대한 경영개선 자금 지원확대’는 23.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중앙회장·조합장 임기 등 불합리한 수협법 개정‘은 5.9%에 그쳤다.


어업인들, 올해 수산업 대부분(97%) 비관적 전망
올해 수산업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나 수출 환경을 볼 때 수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가 97%,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가 3%로 나타났다. ‘그래도 잘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어업인들 대부분이 올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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