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강화 대응 필요

NAFTA에 대한 이런 신속한 조치는 그 다음 차례로 한-미 FTA 재협상이 가까운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트럼프는 한-미 FTA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산물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수입이 약 60% 증가하였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등 미국이 혜택을 보고 있어 재협상의 여지가 작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산 주요 수입품목인 명태와 가자미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10~12년 동안 관세 감축이 유보되었고 아귀도 10년에 걸쳐 서서히 관세가 인하되어 미국으로서는 더딘 자유화 일정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은 농수산물의 수출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 부흥을 대선 정강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부터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미 수산물 수출도 재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조제김은 한-미 FTA로 6.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는데, 관세 환원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우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기조 속에 과학적인 식품안전기준을 내세워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대미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NAFTA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TPP는 비준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참여 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정이 걸림돌이었는데, TPP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산보조금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고 트럼프 정부도 반대하고 있지 않아 보조금 체제 개편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조금 규제도 검토 대상

이제 미국의 신정부 출범까지 앞으로 두 달 정도가 남았다. 내년에는 한-미 FTA 재협상이 현안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와 같은 자유화 일정을 유지하고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수산물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두 관세가 철폐되고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수입 더 많이 늘어나 무역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관 기준 강화에 대비해 미국 내 입법 동향 모니터링, 정부간 협의채널을 통한 사전 해결 노력 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