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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신문 창간 13주년 특집 릴레이 간담회

“어민들 복지, 소득, 후생 문제 국가적 아젠다 없다”

홍문표 의원,"침체된 어촌 활성화 전략 반드시 필요"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 "공사 수산 비중 늘려 나갈 터 "
2016년 08월 04일 (목) 17:42:58 문영주 moon4910@chol.com

한국농촌공사가 어촌 개발에 뜻을 두고 공사의 이름을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 바꾼 게 2008년 2월이다. 그리고 2012년 5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일은 배타적인 수산계의 진입 장벽이 깨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공사가 들어오면 마치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점령하듯 관련 수산단체가 흡수 될 것이란 우려가 수산계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공사 사장이며 법안 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 홍문표(홍성·예산)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의원은 지난 달 28일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수산계 진입 장벽을 넘어야 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다. 공사가 농촌은 물론 어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뛰지 않았을 것이다”
   
 
홍의원은 이날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어촌수산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본사 창간 13주년 기념 릴레이 간담회에서 당시를 이 같이 회고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성장 동력은 이제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고 이는 아주 소중한 영토이며 국가가 이를 제대로 키워간다면 대한민국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커지려면 육지보다 생산성이 높은 바다를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61년부터 71년까지 통계를 보니 어민들이 더 잘 살았다”며 “그러나 지금 소득이 줄어들어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고 어촌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원양어업 등 큰 몇 가지는 국제적인 경쟁력 때문에 정부가 지원의지를 갖고 있지만 어민들 복지, 소득, 후생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가 없다”며 “수출 쪽 지원의 2만분의 1만 쏟아 부어도 수산업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동력자원이 골고루 나와야하는데 한국은 자원이 없다 보니 수출에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보
   
 
니 농촌, 어촌 쪽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내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저걸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안타까웠다”며 어촌소득 증대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홍 의원과 대담에 나선 이상무 공사 사장도 “어촌은 관광자원 등 수많은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어가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등  침체된 어촌을 활성화시킬 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공사가 어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 진 만큼 공사가 어촌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농어촌공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격려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며 “해수부와 유관기관에서도 공사가 어촌수산 분야의 사업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배평암 전해양수산부 차관보(전 한국어촌어항협회장)는 “1973년도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67%가 수산물이었다”며 “그때는 수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했고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업인구가 14만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영에 가니까 통영수협조합장이 가공시설을 하나 짓는데 도저히 수산 쪽에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며 “공사가 이런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홍 의원님은 요즘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시겠습니다. 국회 개원에다 9일 전당대회, 또 크고작은 행사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때는 당 대표 출마설 등도 나오는 것같던데요.
“먼저 지역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 사명감을 가지고 농어촌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항상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바쁩니다. 당 대표 출마설은 김수한 전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 중 일부가 출마를 권유해 잠시 생각해 봤던 일입니다”

 -지난 2월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한국자유총연맹, 언론인연합협의회, 국민행복시대 등 4개 단체 주관인 ‘한국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에서 ‘의정활동공로대상’을, 또 4월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죠. 상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업정책 전문가로서 다양한 입법 활동과 대표발의 법안의 높은 본회의 처리율 등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무 사장님도 요즘 직접 현장에 다니시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 생각대로 어촌 현장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농촌 지역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촌수산 분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영역이 단조로운 편이고 주로 위탁 수행하는 형태입니다만 앞으로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가 보유한 2만3,000ha의 간척지와 3,387개소의 저수지 자원을 수산업에 활용하고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다녀보니 공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격려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폭 넓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해수부와 유관기관에서도 공사가 어촌수산 분야의 사업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홍 의원님이 공사 사장이실 때 사명도 바꿨고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제정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처음 어촌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지 않으셨습니까?  당초 생각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공사의 농촌지역개발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어촌지역개발에 접목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사는 108년 역사 동안 정책사업 개발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또 시군단위 지사조직을 갖추고 있어 현장중심의 사업 수행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축적해온 농촌지역개발 경험과 노하우는 민간 기업까지 통틀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어촌어항법상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공사가 최적의 기관이라 판단해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했으나, 결국 국회의원이 되서야 법을 개정했습니다.
2012년 5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사업 내용도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8개 마을로 시작해 올해는 14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무 사장님과 관련 임직원들이 방향을 잘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과 이 사장님은 공사 사장이 되기까지 궤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사가 가는 방향 역시 같습니까?
“홍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만들어진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은 어촌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역시 주민이 지역 맞춤형 어촌발전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마을 리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5개 마을에서 수행했습니다. 거제시 해금강마을의 경우 동백오일, 동백씨앗 가공품과 같은 특화상품 판매 등으로 연매출 6천만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3월에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해서 어촌특화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촌특화시범사업을 어촌6차산업화 사업으로 확대 전환할 계획입니다.”

-홍 의원님은 공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전임 사장으로, 또 법안 대표 발의 의원으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공사가 참여함으로서 1차 어촌종합개발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어촌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공사 역량과 노하우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동남아 등 개도국에 공사 역량과 노하우가 전수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어촌에 공사 사업 참여가 제한됐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어촌이 있는데 대부분 낙후돼 어업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기초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지역개발사업이 이해관계에 얽혀 진행되지 않는 걸 보며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촌어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시다시피 19대 국회는 세월호 사건 등 여야대립으로 농해수위가 파행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 공사뿐 아니라 어업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은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촌어항법은 공사의 농촌지역개발 사업 노하우를 낙후된 어촌지역에 접목시켜 생산 및 정주와 휴양 기능을 갖춘 다원적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공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촌문화 육성을 통해 어촌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어촌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을 기초로 상향식 어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항과 어촌의 정주 인프라를 개선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할 예정인 제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해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홍 의원님은 공사의 어촌개발 참여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촌은 사회·경제적 특성상 반농반어 형태를 띠고 있어 지역 개발에 다양한 농산어촌 개발의 노하우를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 근대화를 이끌어온 공사의 풍부한 지역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어촌에 적용한다면 어촌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제가 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 공사의 어촌수산 분야 진출을 위해 공사법을 개정해 사명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이상무 사장님과 함께 이뤄낸 어촌어항법과 내수면어업법 개정은 어촌수산분야를 이끌어 갈 차세대 공사 위상을 정립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농어업인들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개척 등에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당부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돕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막강한 원군을 얻으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사는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개발 경험과 노하우 외에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3,387개소, 취입보 4,151개소를 비롯해 방조제, 간척지 등 많은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공사의 농업기반시설이 내수면 자원으로 활용되면 수산물 수입 대체와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산계가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 보이는 데 홍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촌수산 분야 사업 수행 시 진입장벽이나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공사는 농촌 지역 개발을 통해 지난 108년간 농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힘써왔습니다. 2008년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수산분야 균형발전을 위해 사명을 바꿨지만 어촌수산분야 진입에 대해 수산계의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수산계에서는 과거 한국농촌공사 시절부터 반농반어 지역에 공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촌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공사가 사명까지 바꿔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하니 경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당시에는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분리·개편되는 과정에서 공사의 어촌수산분야 역할확대가 정부차원에서 인정됐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촌어항협회,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의 업무영역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당시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어촌수산분야 역할확대를 위해 추진방향 정립, 어촌자원 조사, 어촌시범사업 추진, 관련법 정비 등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수산계의 협력이나 인정이 없어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수산계의 속살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사가 처음 어촌수산분야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수산계에서 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관리어업협회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등 유관기관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산 관련 기관마다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있지만 공사와 일부 유사한 기능이 중복돼 공사의 사업 진출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시각에서 보면 기관 간 유사기능이 경쟁관계로 보일 수도 있으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공사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력, 경험을 수산계가 활용하는 협력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홍 의원님은 앞으로 이런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농어촌에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64만호 정도, 또 어촌지역 빈집은 10만호 이상으로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노후로 인해 에너지 접근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언에 앞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가 우선시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에 어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촌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어업기반시설 위주 사업으로 어항의 배후지에 위치한 어촌지역은 공동화가 진행되고 정주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 통계를 보니 작년 귀어가구가 217가구로 4년 전에 비해 181가구가 증대했으나 어촌마을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귀어귀촌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어촌6차산업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님도 어촌 소득증대나 6차 산업화에 대해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를 보면 어가인구는 2010년 17만 1천명에서 2015년 12만 9천명으로 43%가 감소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23.1%에서 2015년 30.5%로 어촌지역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침체된 어촌을 활성화시킬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과 어촌의 지역특성과 여건이 상이함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어촌지역개발사업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정주환경개선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지양하고, 어촌지역 경제권 중심인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지역을 테마 클러스터형으로 개발해 침체되고 낙후된 어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수산업 활동 주 근거지인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과 어항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간척지, 저수지 등 농업용 생산기반시설을 어업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첨단기술, 대량생산 방식 등이 적용되는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을 사업화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가 어촌을 다녀보니 주변의 자연광관은 수려한 데 주민 정주환경은 열악하더군요. 주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성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촌주택이나 공동시설에 대한 표준도를 개발하고 활용이 용이하도록 종합안내서와 경관지침을 발간한다면 우리 어촌도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명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는 “어촌 정주환경과 관련해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2017년에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에서도 어촌개발처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산계나 어업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 기회에 들려달라고 하자 홍 의원은 “수산계가 아직까지도 공사의 수산분야 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어촌발전과 어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턱을 낮춰 타 분야 기관 진입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수산계의 배타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업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고민하면 더 쉽고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촌수산분야는 어촌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회에서 어촌·어업인 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필용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사장은 “어촌과 수산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어업인들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싱싱한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사는 어촌수산 관련 다양한 신규사업을 개척해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촌의 지역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어업인들의 행복한 삶과 수산분야 소득 향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 앞으로 해양수산부 등 수산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어촌수산분야 사업과 활동에 대한 어촌 주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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