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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 /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
“어민경제 활로 개척 등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 수협 존재 이유
중국어선 불법조업, 남북 경색국면서 중국만 득보는 상황
2016년 06월 24일 (금) 20:53:57 문영주 moon4910@chol.com
   
 

김영춘(5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감사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어업이 발전할 수 있고 농어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은 소감에 대한 답변에서다.

 

-먼저 농해수위원장이 된 것을 축하한다. 상임위와 관련, 상임위원장에 선출 된 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던가?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어깨가 무겁다. 농해수위는 국가의 기본이자 민생의 필수 요소인 먹 거리를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 먹 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

-과거 농해수위와 연관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농해수위는 처음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듣고 자료를 보며 주요 현안에 대해 파악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침체된 해운·물류·조선·관광·서비스 등 관계 업종 종사자들과 더불어 당면한 어업·식품·해운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농해수위는 생각보다 현안이 많다. 특히 20대 국회 초반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7월 중 예상되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어떤 반향을 불러 올지 모른다. 게다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구조 변화, 자연재해, 수입개방 등 결코 만만한 게 없다. 이런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가장 시급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다. 농해수위의 가장 큰 현안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세월호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에 나서겠다. 세월호 인양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면밀한 선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지역구가 수산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바닷가에 인접한 만큼 수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수산업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반도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기후변화로 바다생태계 지형이 바뀌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1980년 152만톤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이 1990년대 평균 137만톤으로 떨어지고 2000년대에는 115만톤으로 급감했다. 1980년과 2014년 어획량을 비교하면 25년 사이 30%가량 줄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산업은 발 디딜 곳 없는 물 위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업종”이라며 “국민 먹 거리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어민교육의 확대와 어민경제 활로 개척 등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금 어민들은 자원감소에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부의 수산정책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 들어 와 고기를 싹쓸이 하는 것을 보며 어민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보이는 데 어떤 활동을 해 볼 생각인지 복안이 있다면 들려 달라.

“남북의 경색국면에서 중국어선만 득을 보는 상황이다. 정부의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화해를 바탕으로 남과 북의 평화로운 공동 조업을 이뤄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

-19대 마지막 국회서 수협의 신경분리(수협은행 독립)를 내용으로 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수협 신?경 분리 외에는 정부입법안이 대부분 수용되지 못했다. 또 수협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협중앙회 감사실과 조감위 통합과 중앙회장 연임 문제 등이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수협법 재개정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농 · 수협회장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 등에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

-수협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협동조합이 관료화 돼 있고 수협의 주인이 어민이 아닌 수협 직원들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소 어민들 단체인 수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수협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진흥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어업인에게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결국은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협의 존재 이유이다. 사업구조 개편 등 경영 정상화를 통해 원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김 단일 품목이 3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아직까지는 수산이 수출 쪽에서는 블루오션으로 인정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아직 수산식품연구소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인삼은 지역마다 연구소가 있다. 또 수산에 대한 예산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하다. 위원장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 볼 생각이 있는가?

“수산업은 그동안 다른 산업영역에 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다. 국가안보는 물론 수산식량 차원에서도 바다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정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끝으로 위원장 재임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들려 달라.

“20대국회가 개원하면서 협치를 말하고 있다. 협치의 기본은 소통이다. 협력할게 있으면 협력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면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능력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우리 상임위가 국민들로부터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하자고 말하고 싶다”

김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등어 미세먼지 발표와 관련해 환경부 장ㆍ차관이나 관계자를 불러 경위, 발표 배경 등을 따져 볼 생각은 없는냐”는 질문에 “질문이 어렵다”며 환하게 웃었다.< 문영주 편집국장>

김영춘 위원장은…


김영춘 위원장은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1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영문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1984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면서 구속, 제적됐다가 1988년 복학 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직선제 개헌운동을 하던 야당 시절 김영삼 총재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당 개혁 실패를 자인하고 탈당한 후, 2003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갑에서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20대 총선서 부산 진구(갑)에서 당선된 뒤 지난 13일 20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285표 중 270표(94.74%)를 얻어 전반기 2년간 농해수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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