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인적 · 물적 자원과 기술력 어촌 개발 위해 적극 활용”
"공사 어촌 개발 진입 부정적 시각은 어촌개발 발목 잡는 단견"
내수면 양식단지조성ㆍ간척지 어업적 활용가능한 법 개정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의 어촌 개발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수산 생태계에 조금씩  터를 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륙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전진기지는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 수산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먼저 왜 수산분야에 농업 쪽 기관이 들어오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어촌개발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타 분야 기관 진입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인 셈이다. 양측의 논리가 아직도 충돌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어촌개발 측면에서만 본다면 농어촌공사의 어촌 개발사업 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이는 농어촌공사의 농촌 개발 노하우와 장비, 조직력을 어촌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수산의 어촌 개발은 아직 모델이라고 내세울 게 없다.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있지만 아직도 아날로그식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단체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어촌개발 진입을 막는 것은 어촌을 개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촌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수산청장을 지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농어촌공사의 어촌개발 사업 참여는 수산계로선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수산에선 볼 수 없는 큰 조직이 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와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이 유리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게 수산생태계 변화다. 수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산생태계가 변해야 한다. 농어촌공사의 수산 진입은 이런 측면에서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아직도 어촌개발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아직도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의 어촌개발 사업=공사가 어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바꾼 게 7년(2008년)전 이다. 공사가 어촌분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그래서 추진한 게 어촌지역주민과 지자체, 수산단체, 국회의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이다. 어떻게 어촌개발을 할 것인가 어촌개발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 2010년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겠다며 시범사업 모델(주민복지형, 어촌명소화형)을 발굴하고 공사 자체자금(48억 원)을 투자, 전국 6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어 이를 펜션과 수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활용토록 했다.
 

2012년에는 어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정된 소득을 창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어촌역량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정책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FTA와 TPP 등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사가 보유한 저수지(전국 3,372개소, 411㎢)를 활용해 내수면 양식단지조성사업,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간척지를 어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간척지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지금까지 농업적으로 이용해 왔던 저수지와 간척지에 농업과 수산업을 융·복합해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그 동안 대단위 간척으로 빼앗겼다고 생각해 온 어장이 다시 우리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사의 어촌에 대한 관심은 조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취임 이래 해양수산분야 발전이 국가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지난해 본사 인력은 감축하면서도 어촌수산분야 인력을 확대했다. 또 지방부서에도 어촌업무담당을 두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직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공사는 먼저 어촌수산처를 만들어 수산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또 해양수산부 등 수산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사업발굴이 가능한 조직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어촌수산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기획력을 갖춘 해양수산부 출신 전문경영인을 어촌수산처장으로 영입하는 등 인재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사는 어업인들의 행복한 삶과 수산분야의 소득 향상을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올해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만나  상생을 위한 정책 파트너 관계를 확립했다.
 

이 자리에서 어촌을 소득과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테마클러스터형 창조 어촌종합개발 대형 프로젝트의 시행과 저수지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어촌수산 관련법 개정 등도 협의했다.

▲올해 계획 및 전망=올해 공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농어촌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농수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공기업을 목표로 어촌수산분야를 공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다.
 

공사는 올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어촌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어도개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식어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2,575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안·도서지역 양식장용수용 지하해수 탐사 및 시추사업에 2019년까지 1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어촌수산분야 사업 추진과 관련, 전국적인 조직력(전국 93개 지사)과 전문 인력(5,164명 중 기술사 313명, 박사 123명, 석사 698명)등 인적ㆍ물적 자원과 기술력, 경험이 어촌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다. 또 농촌에서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공사를 어촌수산분야의 새로운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사는 이런 점을 감안, 과거 어려웠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촌과 수산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어촌수산 관련 신규사업을 개척하겠다고 했다. 또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촌의 지역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공사의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어촌수산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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