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대부분, ‘해수부 역량 타 부처 비해 떨어진다(73%)’고 평가
‘어업인 위한 수협 아니라 직원들 위한 수협'엔 26.7%
한 · 중FTA와 관련, 정부 수산정책에 대해선 86.7%가 ‘준비 부족’ 지적

해양수산부와 수협 활동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국회다. 특히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는 수산정책에서부터 예산 등 수산에 관한 모든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본지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농해수위 의원들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다.
이 설문조사는 6월7일부터 20일까지 농해수위 의원 20명(새누리당 10명. 새정치연합 9명. 무소속 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의원들은 이 조사에서 해양수산부 역량이 타부처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수협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해양수산부 관련>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중 기억나는 게 있느냐”
응답자 13명 “있다” 답변, “없다” 답변도 2명이나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이 얼마나 의원들에게 알려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중 기억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자 15명 중 13명(86.7%)이 ‘기억나는 게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명의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이 기억나는 게 없다’고 응답했다.

“있다면 어떤 정책이…보완 필요한 부분은 ”
‘어선감척, 인공어초 투하 등 자원관리’ 제일 많이(40%) 기억
보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어민지원’ ‘정책자금’ ‘자원관리’ 순
응답자 15명 중 6명(40%)은 ‘TAC, 어선감척, 인공어초 투하, 치어방류 등 자원관리’가 가장 기억난다고 했으며  그 다음으로 ‘영어자금, 원양출어자금, 정부 비축자금, 농안기금 등 정책자금)’과 ‘면세유, 수산직불금, 자조금, 어선현대화 지원 등 어민지원’을 기억(각각 4명, 26.7%)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명의 의원은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기억난다고 기타에 별도로 적어 답변했다.
의원들은 정책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6명(40%)이 ‘어민 지원’을 제일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5명. 33.3%), 자원관리(4명. 26.7%) 순으로 답변했다.

“한 · 중FTA와 관련, 정부의 수산정책은…”
대부분 ‘준비 부족(86.7%)’… ‘준비 잘돼 있다’는 15명 중 1명 그쳐
한· 중FTA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동안 정부 지원 등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기도 했으나 의원들 대부분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 대부분은 “한 · 중FTA와 관련, 정부의 수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5명 중 13명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자는 1명,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1명이 나왔다. 한 · 중FTA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대부분이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 부처 비해 역량이 부족’ 15명 중 11명 응답, ‘역량 충분’은 3명
대국민 이미지 제고 ‘해양영토 보존 및 창의적 정책 개발’ 가장 선호
“해양수산부의 인적자원이 타 부처에 비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와 “해양수산부 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조사 결과 ‘타 부처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응답이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 15명 중 11명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역량이 충분하다’는 3명(20%), 1명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어떤 부분에 대해 역량이 부족한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해당 상임위 의원들 상당수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신설, 폐지, 부활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해양수산부가 국민들에게 뿌리를 내리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15명 중 10명(66.7%)이 ‘해양영토 보존 및 창의적인 해양수산정책 개발’을 꼽았다. ‘장관 잦은 교체와 정치인 출신 장관 배제’와 ‘간부 및 소속 직원들의 자질 향상’은 각각 2명(13.3%)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는 1명이 응답했다.

“해양수산부 대국회 활동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 40%, ‘그저 그렇다’ 33.3%, ‘잘하고 있다’ 26.7%
“해양수산부 대국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잘못하고 있다(40%)’가 ‘잘 하고 있다(26.7%)’보다 13.3%나 많이 나왔다. 특이한 것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잘못하고 있다’ 와 ‘잘하고 있다’의 중간 지점에 있어 그저 그렇다가 어느 쪽에 더 기우느냐에 따라 전체 평가가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수협 관련>
“어업 단체 수협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못하고 있다(26.7%)’가 ‘잘하고 있다(53.3%)’보다 배 이상
의원들, ‘어업인 위한 새로운 사업개발 없다’  가장 많이 지적

상임위 의원들이 수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업인 단체인 수협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그랬더니 절반이 넘는 53.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하고 있다’는 26.7%로 이것의 절반에 그쳤다. 2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잘못하고 있다면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개발이 없다’가 53.3%, ‘어업인을 위한 수협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수협이 됐다’ 26.7%, ‘생산자 단체가 정부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 13.3%, ‘임원 자세 및 조직 문화가 잘못돼 있다’가 6.7%로 나타났다. 수협의 정체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수협의 어업인 지원 어떤 점에 중점을…”
전체의 86.7% ‘어가소득 제고’, 어업인 복지 · 대정부 는 각각 6.7%
“수협의 어업인 지원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15명 중 13명(86.7%)이 ‘어가소득 제고’를 뽑았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3월25일 취임하면서 내 건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어업인 복지 향상’과 ‘어업인 대변 위해 대정부 활동 강화’는 각각 1명(6.7%)에 그쳤다. 수협이 앞으로 어업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우선 해야 하는 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다.

“수협회장에게 책임과 권한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와 ‘지배구조 검토’에 13명이 찬성…‘현 제도 좋다’엔 1명
현재 수협법은 중앙회장의 책임과 권한이 일치 하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수협법을 개정해 중앙회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대해 의원들 생각이 어떤 지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26.7%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며 60%는 ‘중앙회장의 임기 · 권한 등 지배구조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전체의 86.7%(13명)가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의 대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해수부와는 달리 ‘잘하고 있다’가 절반 넘어…‘잘못하고 있다’는 1명뿐
해양수산부와 달리 수협은 대국회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의 대국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3%(8명)가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6.7%(1명)에 그쳤으며 ‘그저 그렇다’가 33.3%(5명), ‘모르겠다’ 고 응답한 사람이 6.7%(1명)로 나타났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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