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여파, 아프리카산 원양수산물 소비자 불안감 이어질지 주목
IUU 불법어업국 지정 제외 노력... 책임있는 어업국 의무 이행 필요
원양어선 노후화 심각, 어선 안전성 개선 문제도 주목해야 할 이슈

 
유엔을 중심으로 post-2015 발전 의제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대신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2015년 9월 채택될 예정이다. SDG는 빈곤퇴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 파괴 해결 등 17가지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 중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GOAL 14)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어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는 세계 3대의 원양어업 생산국가로서 국제 기준 준수를 통한 책임있는 어업 수행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민ㆍ관에서는 투자 및 ODA사업 등을 통한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어업 영위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에도 IUU 불법어업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는 지난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한 이후 불법어업국가 지정 결정을 2015년 1년까지 유보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불법어업 제재를 강화했고,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및 어선조업감시센터 설립등을 통한 불법어업근절노력이 이뤄졌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양업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어업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에볼라가 지난해 1월부터 서부아프리카에서 발병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에볼라 확산으로 감염자가 집중 발병되고 있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등은 우리 원양어선이 진출해서 문어, 민어, 넙치 등이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사이에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은 이들 지역에서 어획, 반입된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이들 원양물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9개 원양선사가 보유한 어선 344척 중 37.1%인 128척이 30년 이상의 노후어선이고, 21~25년된 어선도 전체의 41.5%를 차지할 정도로 원양어선의 노후화는 심각하다. 지난해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어선도 선령 36년이 지난 노후선박임을 볼 때 어선 노후화를 개선할 수 있는 어선현대화가 2015년의 주요한 이슈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선의 노후화는 경비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어선 신조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원양업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평균 선량 9년, 대만 7년 내외인 것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원양업계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선의 선령제한, 어선 안전규정 마련, 어선 현대화 및 신조 등을 통한 원양업계의 성장동력의 활성화 및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성 제고가 2015년의 화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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