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한ㆍ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ㆍ중 FTA 실질타결 선언”이 있었다.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 FTA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내며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중국은 전체 품목의 99%가 개방되면서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대중 수출 품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물론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양허제외된 양식수산물은 아니더라도 저가 수산물의 대량 수입은 전체 수산물의 가격을 동반하락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양허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하여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2015년 주요 이슈

  한?중 FTA 체결은 우리이게 기회이며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년은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재도약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수산부문 전면개방에 대응하여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의 육성과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2년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는 25kg에 불과했으나 2011년 32.8kg까지 증대되었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확대는 전 세계 수산물 교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가공용 원료가 아닌 내수중심의 수입량 확대시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안전성에 신경을 쓸 것이다. 중국인들은 크고 작은 식품 사고로 자국산에 대한 식품 안전에 신뢰가 떨어져 있다. 따라서 중국 내수용 수산물 수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전한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양식 수산물의 식품 사고를 줄여서 국가브랜드에 맞는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으로는 넙치, 전복, 해조류 등이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화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식수출클러스터를 마련하고 ‘종자생산-대량생산-판매 및 수출’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양식섬, 간석지 양식 등을 활용한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하고 양식수출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수산물과의 전면 개방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품 안전성을 무기로 경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양식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안전성을 담보하여 식품사고를 줄여나가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양식산업은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전후방 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민간자본 및 신규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하고 있다. 금번 한?중 FTA는 우리나라 양식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미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은 종묘, 종자 생산의 핵심활동에 대한 R&D를 집중하고 사료와 양식시설 등 업스트림 부문과 생산, 가공, 수출 등 다운스트림 부문까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식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육종, 사료, 백신, 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산업전반의 경쟁력 향상은 수산물 수출을 뛰어넘어 양식기술과 기자재, 백신을 수출하고 그에 따른 로얄티를 받는 선진국형 수출 구조로 이행할 수 있는 지식산업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