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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산신문 신년특집 좌담회/수협 현안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수산업 성공이 수협 지도경제 · 신용 성공 기반 돼야
수협 판매사업 감소… 지도 경제 사업으로 승부 거는 정도 경영 필요
“공적자금 지원, 조합원이나 어업인들 잘못으로 받는 것 아니다”
2015년 01월 08일 (목) 19:14:29 문영주 moon4910@chol.com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수협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11,57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데다 국제 회계기준을 내용으로 한 바젤시행이 눈앞에 있고 신용과 지도경제 분리로 수협 정체성이 혼란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수협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수협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과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인 이광남 박사, 취임 후 한번도 조합장 임금을 올리지 않고 새로운 조합장 상을 만든 강학순 태안남부수협조합장을 통해 알아본다.<편집자주>

 


△문영주 수산신문 편집국장(이하 사회)=지금부터  2015년 수산신문 신년특집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협이 위기라고 하는데 뭐가 수협 위기인지, 위기의 실체부터 진단을 할까요? 방태진 국장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하 방 국장)= 위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신용부문은 우선 외생변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미국이 2007년 서브 모기지 프라임 이후 국제 기준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금융을 맡기지 않겠다는…그래서  국제 회계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회계기준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를 시중은행은 다 받아들이는데 현재 수협만 유보 된 상태입니다. 위기가 아닌 위협으로도 볼 수 있는 이 외생변수를 수협이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 가느냐에 따라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나 위기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남 수산정책연구소장(이하 이 소장)=현재 수협하면 ‘바젤Ⅲ’가 핫 이슈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경제 쪽 판매사업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년 전 수협 개혁을 검토할 때도 구매사업대 판매사업 비중이 34% 뿐이 안 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지금 수산물 생산은 줄고 있고 위판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건 수협의 경제 사업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학순 태안남부수협조합장(이하 강조합장)= 지금 말하신 부분은 중앙회 쪽 얘기이고요. 저희 회원조합이 피부로 느끼는 건 앞으로 수협이 10년 20년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입니다. 당장은 바젤Ⅲ가 급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바다는 자원이 줄고 있고 환경변화 때문에 나오던 어종도 안 나오고 자연재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유성 어종을 보면 중국 어선들이 아예 돌아오는 길목에서 싹쓸이해서 대화퇴 쪽은 명태가 멸종이고 앞으로 동지나 쪽도 조기·대화라든지 회유성 어종이 급격히 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업소득이 줄고 어민도 줄고 어촌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게 수협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조합에서 부대 사업하는 상호금융도 내년부터 제1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충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담보를 가진 사람은 가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수협으로 오는 이런 여건이 위기의 징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 국장=그런 문제는 수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수산 전반에 직면한 문제입니다. 범위를 너무 확산하면 수산 전반에 문제도 짚어야 하니까…간단하게만 지적하면 저희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때문에 자원 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구 온난화 환경변화에만 치중했는데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남획을 통해 자원관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70년대 우리의 수출이 100억불일 때 수산물이 7억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죠. 근데 그게 지속가능성에 있어선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압축성장 시기에 우리는 그 동안 얼마나 과학적으로 자원관리를 해왔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이지만 무한 재생가능한 산업은 수산업 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남,서 전 세계에서 갖추지 못하는 천혜의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4백만톤을 생산하는 데 우리는 3백만톤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좋은 어장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수산물의 62% 이상이 아시아 시장에서 소비되며 양식은 90%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좋은 어장과 시장,  좋은 기술, 이 좋은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수산업이 왜 1차 산업이라는 낙후된 사업으로 머물러야 하는지 근본적인 자원에 대한 인식, 자원관리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수협이라는 범위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플러스 당면한 문제로 봐서 바젤Ⅲ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 강 조합장님이 말했듯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도를 늘리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모든 걸 독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금융 규제를 1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솔직히 수협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수협의 상호금융은 어디를 바탕으로 살아있어야 하나? 결국 수산업의 가능성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조합장=현상 진단부터 위기극복 답까지 다 해 버린 것 같습니다.(웃음)
△사회=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협이 뭐 하는 곳인지 우선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수협이 본래 설립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기능을 못하면 왜 기능을 못하는 지 그것부터 규명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젤 Ⅲ가 수협 존립에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강 조합장=왜 제 역할을 못하느냐 그건 제가 볼 땐 수협은 경제사업, 지도사업이 주가 돼야 하는데 근데 상호금융이 주가 돼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역할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건 부대사업이어야 하는데… 모든 리스크는 거기에서 나오고 적자도 보고…
저희가 그래도 희망을 거는 건  양식어업 입니다. 양식산업의 산업화가 얼마나 빨리, 크게 되느냐에 따라 수협상황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이 대학교수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중국인들 1인당 수산물 자급률이 35%에 그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1킬로그램만 더 먹는다면 13억이니까 130만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량과 맞먹는 양이거든요. 저는 어업인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수협이 잘 운영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경제사업이 주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을 보면 금융사업을 안 해도 흑자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수협은 금융사업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위탁 판매 기능만 했는데 앞으론 가공, 유통, 수출까지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수협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소장=수협의 존재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협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사업이라고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어민들의 학력이 높은데 수협이 지도사업 한다 하면 웃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담당 직원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론 지도 대신 지원사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누가누구를 지도합니까?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형태를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협의 행동, 업무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지원사업 때문에 상호 금융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용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업인을 대변하고 위하는 그런 걸…2년 전에 분석해보니까 교육비도 그래요. 어업인을 위한 교육비는 지원사업비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임직원을 위한 교육비는 상당한데 어업인을 위한 건 없습니다. 교육비가 직원은 있고 조합원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수협중앙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왜 있어야 하는 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 강 조합장=저희들 회원조합에서는 꼭 세워야 하는 게 안전 지도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은 1년에 한번씩. 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지도사업비라고 하기엔 너무 빈약하고 부끄러울 정도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년에 종묘라든지 어장 청소하는 데 돈 천만원씩 정도 지원하는 게 고작이고 사실 어업인들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수협의 존재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원 사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럼 어업인들은 어디 가서 그런 프로그램 도움을 받습니까. 어촌계장이 알아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촌계장이 왜 돼야 하는지 모르겠고 마케팅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60년 전과 지금 요구사항 다른데 충분히 컨설팅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원사업이 협동조합의 고유의 업무 인데 그런 게 부족해서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 국장= 근원적으로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의 수산업은 일선의 수협 중심으로 돼 있어요. 수산업법은 수협이 지도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위단위로 어촌계가 속해 있고…근데 수협 자체가 그 경제사업을 스스로 포기, 상호금융위주로 가고 있어요. 돈이 되는 사업으로 가면서 지도 경제사업이 점점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수협에서 지도경제사업을 포기하면서 별도로 어촌계라는 거대조직이 자율 관리 명목으로 커져갑니다. 지금에 와서 물리적으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은 마을어업이 없어서 수협과 어촌계 관계가 좋지만 서해안 어촌계는 누가 수협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상호금융을 쓰는 것도 아닌데요.
일부 일선 조합은 통계도 잡고 조사도 하고 자원 관리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이유로 옛날 생각만 가지고 강제 상장제도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와 서로 상호경쟁도 하고 상호협조도 하는 이런 형태의 공동조합 형태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큰 숙제입니다.


△강 조합장=지금 말씀 하신 부분은 사실 어촌계에 많은 지도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자율관리어업을 지켜보면서 지도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땐 잘 되다가다 어촌계장의 임기가 끝나면 잘 안되는 경우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조합장 그만두고 마을 공동체를, 꼭 자율관리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동네하나를 수산업 부자 동네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협동조합,  수익 나는 대로 우리가 다 배당받을 수 있는, 또 직장도 되고 내가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제가 조합장 13년 하면서 느낀 게. 저도 못 배웠지만  우리 어업인들 수준을 지금 박사님 국장님  수준으로 어업인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조합원이 1000명을 넘는데 수산대학 나온 사람이 딱 1명 있어요. 수고 나온 사람 2명, 게다가 평균 연령대가 70~80대가 주고요. 그분 들 학력이 어떻겠어요. 저희 동네 하나만이라도  돈 된다고 하면 투자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방국장=당연한 말씀이고 수산업이 근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돈 된다고 하니까 완도의 경우 2.3세들이 들어와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을 근본적으로 돈 되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식은 정말 경쟁력 있는, 규모의 경쟁력으로 해서 비용을 다운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술 경쟁력으로 이겨서 질 좋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두 가지로 가야 합니다.

△사회=얘기하다보니까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 조합장님은 이 소장이 얘기한 60년대와  다른 게 없다는데 동의합니까?

△강 조합장=이의를 달 수 없어요. 지원사업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소장=60년 전에도 해양수산부-중앙회-회원조합-어촌계 이런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이걸 수평적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지역별 형태별 유형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도서지역은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되는 형태가 있어 이건 복지로 들어가고 도시 근교형들은 수협의 도움, 정부의 도움 없어도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안고 가는 것보다 진짜 잘 되는 곳은 자율의 형태에 맞게 두면 나머지는 따라오면 되니까 해역, 권역, 유형별로 나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 답이 없습니다

△강 조합장=우리 중앙회장보고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지역별로 모델 개발을 해라. 그런 컨설팅 해주고 중앙회는 그 역할을 해주고, 모델 개발 하라고 했어요.

△이 소장=요즘은 교장 출신 어촌계장, 엘지 상무 등 예를 들어 전혀 관심 없던 지식층이 어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귀어귀촌 연구할 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강 조합장=우리도 교장 한명이 퇴임하고 오셨는데 비율이 천명의 하나 정도입니다.

△이 소장=저는 점차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 국장= 낙도에 있는 사람. 400개의 유인도가 급속히 이탈 되는데 그게 이탈되면 우리나라가 국토가 슬림화되고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도지원회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쪽 어업인들이 거기 사는 것 만해도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지형 유형에 맞게끔 복지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 지역 특성에 맞게끔 모델을 만들어서 해주면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서 벤치마킹을 잘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군데를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지역 한군데 제대로 된 모델 하나 성립되면 굉장히 좋은 모델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강 조합장=한군데에 생산해야 하는데 이걸 전국 6군데로 나눠버렸어요. 중국 가보면 대 회사 그룹들이 섬을 하나씩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 우리는 다 쪼개다보니…

△사회=우리는 모델이 없습니까?
△강 조합장=지금 안전 행정부에서 만드는 마을도 있고 해수부에서도 있는데 방 국장님 말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한군데 모델을 확실히 만든 게 아니라 전부 지자체에서 나눠먹기로 하다 보니 제대로 안됐어요.

△방 국장=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 어촌관광모델, 두 번째 모델이 2001년도에 시화호 모델, 이게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시화호 모델은 자세히 언급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 지역 주민과 시민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은 없고  조력발전소만 남아있어요.
우리 어업 쪽 넘어오면 바다목장. 통영에서 그 모델을 성공하고 다른 데서 이수를 하면 되는데 아쉬운 점은 완전히 다 완성하고 관리 후 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후 확산해야 하는데 그 후에 지자체에 관리 이전해 버렸어요. 지자체는 아직 관리 능력 떨어져요. 특히 수산 쪽은 미약하다는 게 다수 시각이에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을 잡기 위한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우리 수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모든 수산물 다 먹는 나라에서  수산업에 대해 어릴 적부터 교육, 커가면서 평생 교육이 없어요. 농업처럼 벤처대학이라든지 멀티, 캠퍼스 이런 시스템이 구축 안 돼 내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회=지금 수협의 위기는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또 지도사업, 상호금융이나 신용쪽 치중해있어서 제대로 지도사업을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도 문제가 많아 이런 데서 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 소장=현재의 시스템을 21세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상하의 개념… 수협은 지시하고 너희는 따라야 한다는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수평적 조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또 중앙회과 회원 조합이 브랜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요즘 어촌계나 자율관리공동체도 브랜드 만들거든요. 선의 경쟁하는 형태로 가야 이 시대에 맞는 모형이 되지 않나. 다함께 잘 살 수 있게 가야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주어진 시장 내에서 파이만 나눠먹는 형태입니다.

△사회=주어진 파이만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아귀다툼하고 또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 서로 동조하고 굴러가다가 티격태격하는 이런 조직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강 조합장=수협은 지금 이대로 가면 중앙회부터 어떤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가 될거에요.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던 역할을 하는데 공적자금을 갚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정부쪽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23조 보면 농어업인의 자조적인 조직을 육성해야 하고 그런 활동이나 발달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농협은 신용분리할 때 4조원인가 줬잖아요 수협도 공적자금 1조1571억원 정도는 해결해 주고 넘어가야 중앙회가 역할을 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방 국장= 중앙회, 일선수협 두 개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정부는 중앙회를 외생변수 때문에 신용분리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회를 지도경제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서 가져갈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 수협중앙회가 성과는 나지 않지만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노량진 사업, 김포 물류단지, 대구 소비 센터 등 이런 기본적인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물류 인프라 사업을 처음 손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선조합도 전 조합은 아니지만 의식 있는 조합장 중심으로 직판하고 공동 분리해야 합니다. 산지의 가공에 의해 소비자의 입맛을 맞춰야 합니다.  수산업은 농협과 달리 수협이 미천하지만 수협밖에 그 일을 할 조직이 없습니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수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수산업을 가지고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신용사업을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은행으로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산업에서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일선수협은 그 어려운 상호금융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농업과 달리 산지의 기능들이 수산업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산업은 산지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산지에 가공 공장을 만들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전복이 완도 자체에서 전복 주식회사 만들어서 가공 수출하면 돈 된다 이런 돈되는 사업 만들어서, 다시 말해 새로운 돈이 되는 개념의 수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호금융이 투자해서 만드는 이상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산업이 살아나고 수협 본래 기능도 살아날 겁니다.

△사회=여기에 대해 더 할 얘기는 없나요?
어촌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할 텐 데요. 조합장 선거가 3월 11일 실시되는 데 어떤 조합장이 당선돼야 하나요?

△강 조합장=어민들에게 무한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 생각 가져야 하고 또 조합장 하는 순간부터 다음 조합장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올바른 사고를 갖고 해야 해요. 처음 조합장 하다보면 조합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습득을 자기 스스로 해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그래야 조합장 역할, 지도자 역할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조직 리더가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회: 방 국장은 어떻게 보나요?

△방 국장=조합장님은 이상적인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고 현실적인 방향에선 조합장이 전능이지 않는 이상 인간적 한계가 있겠죠. 일단 시스템을 갖춰야 우수한 사람이 많이 나고 그래야 우수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교육이나 서포트 기능은 중앙회나 정부의 맞춤 교육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되고 나서는 서로… 예를 들어 상호 투명하게 견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전횡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그 어업인 협동조합 단체를 위해서도 좋고 그 이익이 결국 조합장 개인한테도 돌아가야 합니다. 중앙회도 그렇고 앉아서 월급 받는 시스템 아닌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 안 그럼 채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그 날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랍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인문학자들이 얘기인데 상호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사회=이 소장은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장=어촌 지도자의 자질, 개념을 어촌계장이나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들, 일선 수협 조합장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사회=포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소장=저는 어촌 지도자 과정 강의도 나가보고 많이 해봤는데 어촌 지도자 분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 대부분 수협 이사분, 어촌계장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어촌계장님
질문 중에 내가 되면 뭘 해야 할지 모른다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도 없고.
그리고 법상의 어촌계 위치,  수협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선 수협, 조합장님은 경영개선, 질서유지, 어장관리, 분쟁 조정을 잘해야 된다 특강을 많이 하니까 감사의 이메일이 많이 와요.
첫 번짼 어촌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 알고 싶은 데 교재도 없고 어촌계 위치도 모르고 답답해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중앙회에 교재를 만들어줘라. 어촌계장님들 2000명 되는데 계속 바뀌시는 데 계속 건의했는데도 예산이 없는지, 어촌 지도자 양성에 관한 관심이 없는 지…이제는 그냥 당선 되는 이런 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하되 이런 분들이 출마자가 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일선 수협의 경영이 어떻고 차변대변이 어떻고 대출은 어떻고 정부 지원 신청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야 하고 지도자가 되면 재량권, 충분한 인센티브 줘야 이분들이 100% 능력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다수의 분들은 교육프로그램을 갈구하고. 브랜드 마케팅 이 부분에 특히 도와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사회= 협동조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업무가  교육하고 지도 아닌가요?
그런데 여태 교육에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강 조합장=교육은 다 있어요.

△사회=교육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통합도 안 되고 효과가 없거나 내용이 빈약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이 소장=수협연수원 강의를 해 보고 교재도 봤는데, 이 교제 자체가 교육기관 홍보,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뒀지 어떻게 어촌계랑 어업인간의 갈등 조정하고 어촌계 위치가 어떻고 지원금 신청하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제 3자가 보더라도 지도자가 돼야 할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야 해요.
또 어촌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당장 어촌계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예산 신청 하는 양식도 몰라요. 어촌 지도자가 지원금 얼마 준다 해도…

△방 국장=일전에 있었는데 그게 지방 기능으로 이전하면서 그 기능들이 약화됐어요. 어촌 지도직의 기능이 켜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농업에 비해 열악해요. 근원적으로 가면 수산업 기본에 대한 교육 방식 이거 자체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강 조합장=창피스럽지만 12개 어촌계가 있는데 일단 총회할 때 의사록작성, 보관, 정관, 다 만들어서 장부, 현급 출납장 다 만들어서 줬어요 .어촌계장 한 번 바뀌고 2대째 가면 앞에거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실에요.

△이박사-네. 매뉴얼이 하나도 없습니다. 60년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그래서 말씀 드린게 수협의 존재 이유입니다.
수협중앙회나, 회원 조합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근본적 이유는 어민들에게 도움 주라는 것 아닙니까. 뭐  비판 받는 게 그런 이유 때문 일거고요. 그런걸 보면 50~60전년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에요. 바젤Ⅲ 해결 되면 뭐 지원사업, 교육사업 예산 30~ 50% 늘어나느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신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어민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조합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수협 중앙회장 선거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회장은 일선 조합장과 달라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이 소장=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얘기보다 저는 지금 현재 중앙회 회장님을 뽑는 선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중앙회장을 뽑거나 수협 조합장을 뽑거나… 선거권자라 하죠.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현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부족해요. 훌륭하고 덕망 있고 어업인 대표하는 그런 20~30만명을 대표하는 분이 나와야 하는데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강 조합장=공문 한 장 밖에 없어요.

△이 소장=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뀔 수 없다면 적어도 토론회 이런 거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자질이나 리더십은 일반적인 얘기지만 누구보다 어업인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협동조합 내부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현재 수협 위기를 내부에서 풀 수 없다면 외부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가요?

△이박사=두개다 잘해야지요. 추진력이나 판단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방 국장=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의 자질이 달라지겠죠. 지금으로 봐선 변화와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위협요소들도 많고 분명히 가망성 있는 수산업을 결실을 보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동기부여나 단추를 끼워야 하는 인물이 되면 좋겠지요.


△강 조합장=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근데 중앙회장을 나온단 사람은 왜 자기가 나오려고 하는지 중앙회를 어떤 비전 목표를 갖고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적 사고나 통찰력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합당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일단은 저는 중앙회장  은 우리 수협의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걸 타계하기 위한 비전이나 목표 제시를 확실히 해야 하고 이를 성공하기 위해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분, 그런 분들이 해야 한다고 봐요.
 

△사회=뜨거워 질 수 있으니까 얘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수산업이 희망이 있나요?
△이 소장=전 기회만 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수산업에 희망이 있다. 이유는 국민들이 수산물을 너무 좋아한다.

△방 국장=왜 한국 사람은 수산대학을 안 가려 하나요? 수산업은 3D업종이고 하니까.. 아이슬랜드는 수산대를 가면 평균 연봉 3배랍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아이슬란드의 조건은 우리보다 하나가 빠졌는데 우대를 받습니다.
거기도 한·난류 마주치는 고장인데 시장이 없어서 전 세계에 구걸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린 자원 좋죠, 양식 기술 있죠.  시장 좋죠. 우리나라 국민들 수산물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이런 좋은 조건인데 왜 수산업이 1차 산업인 농업과 비교되어야 합니까? 분명히 난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 희망이 있는 걸 70년대 통영의 굴양식에서 봤고, 지금은 전복 양식에서 봐요. 조금 있으면 제대로 된 해삼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강 조합장=국장님 처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공무원이 많아야 하는데 주무관 사무관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수협 발전을 위해 딱 이거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강 조합장=수산업협동조합은 은행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 주 사업인 지도나 경제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상호금융 부대사업을 크게 확대해서 심지어 전국적 점포를 내고…그건 조합원을 위한 게 아니고 직원들 밥그릇 만들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우리 인근수협도 타 지역에다 상호금융 점포를 내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10% 이상 올라가고…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장=저는 수협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의 잘못으로 선량한 어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일은 앞으로 역사에선 있어선 안 되겠다 생각을 꼭 좀 하고 싶습니다. 1조 1,541억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것도 조합원이나 어업인들의 잘못으로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을 잘못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협 계통의 역사에 있어선 진짜 그런 건 있어서 안 되고 그러기 위해 경영의 판단을 개인 사리사욕보다 조합원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호신용 점포를 도시에 내겠다고 일선 수협들이 서울 수도권에 무한경쟁 하고 있는 데. 걱정이 되는 게 저금리 시대에 나중에 누가 또 이걸 안고 가야 할지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회=서울근교에 내면 관리도 그렇고 경쟁에서 상당한 힘이 들텐 데요. 이걸 낼수 있는 제도도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 강 조합장=제가 볼 땐 그런 건 어떤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한 분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방 국장=일선 수협에 바라는 것은 생산 조직을 뛰어넘어 유통 가공 식품을 산지에서 주도하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패를 겪더라도 그걸 경험삼아 뛰어넘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신의 모태로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삶의 영위가 되도록 그런 어촌건설을 위해 정부도 정책기조를 잡아갈 겁니다

△강 조합장=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업인들이 한중FTA 체결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바지락, 주꾸미 잡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협이 제 역할을 하려면 공적자금 문제는 털고 가지 않으면 수협중앙회는 절대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조직이 될 수 없어요. 이번에 바젤Ⅲ 시행은 정부가 농협도 도와줬으니까 수협도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어업인들이 중앙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시간이 너무 짧아 아쉽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수협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  20141218
   : 수협 여의도 지점 회의실
참석자 :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강학순 태안남부수협 조합장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사회=문영주 편집국장
           *정리: 안서진. 사진: 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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