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자원 · 어획상황 전년도 수준 머물 듯
생산 회복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 위축 우려
한·중FTA, 2015년엔 영향 줄 가능성 낮을 듯

 

 

2014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상위 10대 어종 중 꽃게와 청어는 전년도 생산량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멸치, 오징어, 고등어, 갈치, 붉은대게, 전갱이, 젓새우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량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2월 저수온 및 주요 어종의 조기 남하, 여름철 난류성 어종의 북상 지연, 주요 어종의 산란자원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 직전 고점인 2011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측면은 전년에 이은 어가 부진 및 생산금액의 제한적 증가, 하반기 유가하락 등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미약하게나마 호전되었으나 최근 2년간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5년의 연근해 자원 및 어획상황은 대체로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TAC 대상어종의 자원상태를 고려한 적정어획량(ABC)의 경우, 전년 대비 목표값 기준 및 한계값 기준에서 다소 감소하였지만, 11월 이후의 어획 호조로 2015년 실제 어획량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어획 상황 또한 직전 고점인 2011년도 어획량 수준까지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1년 이후 정체 상태에 갇힌 연근해 자원의 회복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자원조성 및 회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역량 강화 및 강력한 대응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수역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국내외 경기의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수산물 수요가 위축되고, 일본 엔저의 심화로 대일 수산물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산물 생산이 눈에 띄는 회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어업인은 소비 촉진 및 어업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본에서 미국, 중국, EU 등으로의 수산물 수출 다변화, 수출 촉진 및 지원, 국내 소비촉진, 가공 등에 의한 수급 조절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업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의 경우,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경영 상 유류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연료절감형 어선의 개발 및 보급은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한·중 FTA 타결은 2015년도 연근해어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2015년 초에 한·중 정부 간 정식 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5년 내 발효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한·칠레 FTA, 한·미 FTA 등의 경우, 타결 후 비준동의 기간만 각각 1년 4개월, 4년 3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추어볼 때 정식 발효에 의한 실질적인 영향이 2015년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따라서 정식 발효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부가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대중국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한·중 FTA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조건 완화로 인해서 중국의 불법어업 동기가 강화되기 때문에 불법어업 단속 역량 및 처벌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수산자원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주권 수호 및 어업인 생계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강력한 대응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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